법원의 문서송부 촉탁 등에 대한 기록물 제공 규정

제    정 2010. 04. 02.(국가기록원 예규 제5호)

일부개정 2013. 12. 18.(국가기록원 예규 제8호)                   일부개정 2015. 02. 12.(국가기록원 예규 제12호)

일부개정 2019. 01. 02.(국가기록원 예규 제18호)

일부개정 2020. 08. 05.(국가기록원 예규 제18호)

일부개정 2021. 03. 09.(국가기록원 예규 제20호)

일부개정 2022. 06. 16.(국가기록원 예규 제2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사소송법 제352조 및 제352조의2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문서송부 촉탁” 또는 "서증조사” 신청에 대하여 국가기록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제공함에 있어 제3자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역사기록관·행정기록관 기록정보센터간 기록물 사본제공 업무의 통일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서송부 촉탁”이라 함은 형사소송법 제272조 및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라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 문서의 송부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서증조사”라 함은 민사소송규칙 제112조에 따라 법원이 서증으로 신청된 문서가 있는 장소에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3. "민감정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각 호에서 정한 정보를 말한다.

4. "고유식별정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각 호에서 정한 정보를 말한다.

제3조(협조의무) 나라기록관장은 법원으로부터 문서송부의 촉탁 또는 서증조사의 협조의뢰가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2013. 11. 00.>

제5조  삭제 <2013. 11. 00.>

제6조(문서송부촉탁 등의 접수) 법원의 문서송부촉탁 또는 서증조사 요청을 접수할 경우에는 이용목적·필요성 및 법적 근거 등이 명시된 공문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22. 06. 16.>

제8조(민감정보 등의 제공) 나라기록관장은 제3조에 따라 제공되는 기록물에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공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2제2항에 따라 요구하는 정보

2.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5제2항에 따라 요구하는 정보

제9조(보안조치) ① 문서송부촉탁 및 서증조사 담당공무원은 제7조 각 호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전자파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해당파일의 암호설정, 보안USB 또는 보안 메일 송부 등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종이문서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인편 또는 등기로 제공하여 민감정보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나라기록관장은 기록물을 제공할 때 해당 기록물이 재판 외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기록물에 포함된 비공개 대상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법원에 안전성 확보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제10조  삭제 <2022. 06. 16.>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