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교육 강사 수당 등의 지급규정

〔제정 2008. 6. 13., 국가기록원 예규 제 3호〕

〔개정 2012. 2.  6., 국가기록원 예규 제 6호〕

〔개정 2016. 3. 11., 국가기록원 예규 제14호〕

〔개정 2016. 11. 3., 국가기록원 예규 제15호〕

〔개정 2018. 4. 18., 국가기록원 예규 제16호〕

〔개정 2021. 5. 31., 국가기록원 예규 제21호〕

Ⅰ. 강사료

□ 지급 대상자

○ 기록관리 교육에 초빙한 내․외부강사

※ 기록관리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에 근무하는 전임 교수요원 및 직원 제외

□ 지급기준

○ 강의시간 : 1시간 단위로 인정

- 강의시간 산출 : 30분 미만은 강의시간 산출에 포함하지 않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인정

※ 단, 최초 1시간을 산출하는 경우, 30분 경과를 불문하고 1시간으로 산출

- 동일 강사 중복 출강 시 최초 1시간 인정하는 경우

․출강일자가 다른 강의(교육과정이 동일하더라도 해당)

․출강일은 같으나 교육 대상이 다른 강의

․출강일과 교육 대상은 같으나 교육내용(과목․강좌명)이 다른 강의

○ 강사 수당 지급기준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만원)	지 급 대 상
				공공분야	민간분야
특강 (Ⅰ)		최초 1시간	40	∘전·현직 장관(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대학교 총장(급)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교육센터장이 인정하는 자 ∘사회적 명망이 높은 문화‧예술‧종교인‧기업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교육센터장이 인정하는 자
		초과 시간당	20
특강 (Ⅱ)		최초 1시간	35	∘전·현직 차관(급),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이에 준하는 자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교육센터장이 인정하는 자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문화‧예술‧종교인‧기업 임원(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교육센터장이 인정하는 자
		초과 시간당	17.5
일반 (Ⅰ)		최초 1시간	30	∘전·현직 4급 이상,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임원 및 이에 준하는 자	∘특강이외 대학교수‧강사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 ∘시민단체·기업·연구소 임원 등
		초과 시간당	15
일반 (Ⅱ)		최초 1시간	20	∘전·현직 5급 이하,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직원 및 이에 준하는 자	∘시민단체·기업 직원, 연구소 연구원 및 이에 준하는 자
		초과 시간당	10
보조강사	외부	최초 1시간	6	∘주강사의 교육진행에 보조적인 역할자로, 전문분야의 경우 해당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자
		초과 시간당	3
	내부	최초 1시간	3
		초과 시간당	1.5
내부강사		최초 1시간	10	∘기록관리 교육에 초빙한 국가기록원 직원 (기록관리교육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제외)
		초과 시간당	5

※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을 의미

※ 위 지급 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 제2호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 강사수당 지급 특례

- 강사의 주 업무지 이외의 지역에서 2시간 이내 강의를 위해 위촉된 강사에 대해 강사 수당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 가능

- 실시간 강의 녹화 및 동영상 제작ㆍ활용 등에 동의한 강사의 강사료는 강사 수당의 70%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

- 외국인 대상 국제교육 과정의 외부강사 강사료는 KOICA의 경비집행 기준을 준용하여 지급 가능

- 보조강사 수당은 주 강사의 교육진행에 대한 기여 정도를 감안하여 50% 범위 내에서 감액 지급 가능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 및 강사 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록관리교육센터장이 적의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함

□ 초빙강사 여비

○ 강사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르되, 관례에 따라 일비․식비를 제외한 교통비 지급

○ 원내 비전임 교수가 근무지외 출장․강의 시 교육센터에서는 강사수당만을 지급하고, 출장비는 해당 부서에서 처리

※ 원내 비전임 교수요원은 출장비 이중수령 금지에 따라 강사수당만 지급

○ 근무지 내 강의 시 교육센터에서는 강사수당 지급

※ 근무지 내란 동일 건물 내에서 강의를 하는 것임

Ⅱ. 시행일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