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 규정

[시행 2022. 2. 16.] [국가기록원훈령 제211호, 2022. 2. 16., 전부개정.]

국가기록원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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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서비스정책과], 031-750-205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록원에 설치하는 기록물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소장기록물"이라 함은 국가기록원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이관 받거나 개인ㆍ단체로부터 기증 등을 통해 수집하여 보존중인 기록물(이하 "기록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기록물법 제3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5년주기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 및 30년경과 기록물 공개여부

2. 공공기록물법 제35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기간의 연장 요청 사항

3. 공공기록물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 성격별 비공개 상한기간

4. 공공기록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기록물 제한적 열람청구 사항 중 열람결정을 위해 심의가 필요한 사항 및 재심의 요청 사항

5.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68조 제6항 및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기록물 재분류 및 해제된 비밀기록물의 공개여부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결정 및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사항

7. 기타 기록물 공개ㆍ열람과 관련하여 국가기록원장이 요청한 사항

제4조(심의회의 구성 등) ① 심의회는 7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국가기록원 기록정책부장, 기록관리부장, 기록서비스부장

2. 기록학, 역사학, 법학, 행정학 관련 전공자로 기록물의 공개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국가기록원장이 위촉한 자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국가기록원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총괄 진행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 다른 민간위원에게 위원장직을 위임할 수 있다.

⑤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비스정책과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요청한 정보공개 이의신청의 심의

2.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이해당사자인 기록물의 공개여부 심의

3. 그 밖에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6조(회의 및 의결 등) ① 심의회는 원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서면심의 의결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간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 의결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대상 목록,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간사는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 관련 현황을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예비심사) ① 원장 또는 위원장은 제6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와 관련하여 사전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기 전에 예비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예비심사는 서비스정책과가 주관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심의대상과 관련된 전ㆍ현직 공무원, 학계 및 관련단체 전문가를 예비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서비스정책과장은 예비심사 검토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검토결과는 원장 및 심의회 위원들에게 심의회 개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특수 기록물의 생산기관 의견조회) ① 국가기록원은 통일ㆍ외교ㆍ안보ㆍ수사ㆍ정보 분야의 기록물을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서비스정책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재분류 대상 기록물 생산기관에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생산기관 의견을 조회 또는 청취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회 결과의 공표)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기로 결정한 기록물은 당해 기록물의 목록을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경비지급)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 의무 등) ① 위원은 회의안건을 심의ㆍ결정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부칙  <제211호, 2022. 2. 16.>

이 지침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