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시행 2021. 12. 15.] [국가기록원훈령 제200호, 2021. 12. 15.,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기록원(소속기관인 "나라기록관, 역사기록관, 행정기록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 근로자"(이하 "공무직"이라 한다)란 상시적·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공무원 제외)을 말한다.

2.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공무원 제외)을 말한다.

3. "채용"이란 공무직 등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맺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공무직 등에 대한 조직ㆍ인사 및 예산 관리 부서를 말한다.

5. "사용부서"란 공무직 등에 대한 채용 및 복무관리, 사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가기록원에서 채용한 공무직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및 각 소속기관별 청원경찰 취업규칙 등 관계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③ 공무직 등의 근로조건과 복무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4조(직종의 구분 등) ① 공무직의 직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행정직 : 기록실무원 등

2. 안내직 : 청사안내원

3. 환경미화직 : 청사미화원

4. 기술직 : 시설관리원(건축, 기계, 전기분야 종사원을 포함한다.), 조경관리원 등

5. 경비직 : 청원경찰 등

②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직종별 근로자의 직위를 부장, 팀장, 대리, 사원(기사 또는 대원을 포함한다)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직위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대·내외적으로 부르는 직위의 명칭을 다르게 부여하여 호칭할 수 있다.

제2장 정원관리

제5조(인력의 관리)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에 대하여 사용 목적을 준수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량 및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인력의 증원 또는 감원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록원의 공무직 총괄부서와 협의를 거쳐 조정하여야 하며, 협의 없이 증·감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력을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력조정 요청서를 작성하여 국가기록원의 공무직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공무직의 정원) 국가기록원에 두는 공무직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인력조정 승인) 국가기록원장은 제5조 제3항에 따른 인력조정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인력조정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제3장 인사관리

제1절 채용 등 인사관리

제8조(채용권자 및 채용기준) ① 공무직 등에 대한 채용권자는 국가기록원장으로 한다.

② 국가기록원장은 사용부서의 장에게 사용부서 공무직 등에 대한 채용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직종별 채용권한 위임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③ 국가기록원장은 공무직 등 채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사용부서에 통보할 수 있으며, 사용부서의 장은 이를 준수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제9조(결원 시 채용) ① 상시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공무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위직위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종의 하위직위로 채용할 수 있다.

제10조(기간제근로자 등 채용 사전심사제) ①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국가기록원 공무직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록원 공무직 총괄부서에서는 업무의 상시·지속성, 필요성,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성을 심사한 후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제11조(채용 절차) ① 공무직 등의 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 인력 및 지역 인력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경쟁이나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② 공무직 등을 채용할 때에는 채용예정인원, 채용예정 직위 및 업무내용, 채용자격기준, 남녀 고용평등 및 모성 보호, 저소득층 우선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7일 이상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공백의 장기화 등으로 신속한 채용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공무직 등의 채용은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체력시험 및 면접 등에 의한 방법으로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체력시험 및 면접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채용결격사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공무직 등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3조(채용구비서류)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을 채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신체검사서 1부

2.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4. 최종학력증명서 1부(필요시에 한함)

5. 각종 자격 면허증사본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6. 기타 근로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류

제14조(근로계약의 체결)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공무직 등의 인적사항, 계약기간, 보수, 근로시간, 복무, 사정 변경에 따른 고용조정 등에 관한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하며, 그 외에 사용부서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용부서의 장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제15조(채용의 해지) ① 공무직 등이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채용이 해지되며,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을 해지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2. 삭제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때

4. 삭제

5.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6.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②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타 부서의 공무직 등으로 재배치하거나 전보 등을 통하여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직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한다.

1. 퇴직 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사직원에 명시된 퇴직일자

2.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직원을 수리한 날(이 경우 업무의 인계인수를 위하여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30일을 넘지 못한다.)

3.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사망한 날

4.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그 해 12월 31일

④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계약 해지일 30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공무직의 직위 승진) ① 국가기록원장은 공무직의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직위의 경우 내부 근로자 중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를 승진 발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자의 선발은 최근 2년간의 근무성적 평가결과를 평균하여 결원자의 5배수 범위에서 제20조의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7조(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관리) ① 국가기록원장은 공무직 등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교육훈련, 근무성적평가, 기타 계약사항 등을 포함한 별지 제5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카드 작성방법 등은「공무원 인사·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인사혁신처 예규)을 준용한다.

제18조(신분증) ① 국가기록원장은 공무직 등을 채용한 경우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행정안전부 관련 기준을 따른다.

③ 공무직 등은 근무처 내에서 신분증을 항상 패용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록원장은 공무직 등이 계약해지 또는 근무상한 연령 도달 등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분증을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근무사실의 확인) 국가기록원장은 공무직 등이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0조(인사위원회) ① 공무직 등의 인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에 공무직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무직의 승진 심사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공무직 등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사용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하되, 국가기록원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절 근무성적평가

제21조(근무성적평가) ① 국가기록원장은 공무직 등(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매년 6월말, 12월말을 기준으로 연 2회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평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7호서식의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실시하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근무성적 평가는 5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④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평가가 완료된 이후("완료된 이후"라 함은 사용부서의 평가단위별 평가자 및 확인자의 평가가 종료된 시점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10일 이내에 인사기록카드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보수, 승진, 승급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⑤ 근무성적의 평가는 국가기록원장이 지명한 공무직을 사용하는 부서의 담당자(주무관)가 1차 평가를 실시하고, 공무직을 사용하는 부서의 담당팀장(서기관, 사무관 또는 연구관)이 2차 평가를 실시하며, 확인자는 사용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22조(근무성적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① 평가결과의 공개대상은 평정대상 기간 내 평가자의 평가결과(근무성적평가서의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로 한정한다.

② 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된 이후 평가대상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평가 결과를 개별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근로자는 이의신청을 서면으로 사용부서의 장에게 제기(결과공개일로부터 2일 이내)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을 받은 사용부서의 장은 부서 내 팀장급 공무원 등 3~5인으로 이의신청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심사한 후, 이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절 교육훈련

제23조(교육훈련) 국가기록원장 및 소속기관장은 공무직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필수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밖에 직무 능력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성희롱 예방 교육 및 조치) ① 국가기록원장 및 소속기관장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발생 시 조치에 대하여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4장 보 수

제25조(보수의 지급기준) ① 국가기록원장은 국가기록원 공무직 등의 보수 기준을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한다. 다만, 노사 간 임금협약을 통해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공무직 등의 보수는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그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앞당겨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사회보험의 가입) 국가기록원장은 공무직 등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연금에 가입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산재보험 및 국민연금의 가입은 제외한다.

제27조(공제)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갑종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공무직 등의 부담분

3. 단체협약에 의해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사항

제28조(퇴직급여) 국가기록원장은 공무직 등이 퇴직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장 복무 관리

제29조(의무) ① 공무직 등은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공무원 및 상급 직위 근로자의 업무지시 등 직무상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② 공무직 등은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직 등은 근무기간은 물론, 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무직 등은 직무의 대상 여부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삭제

제29조의2(청렴의무) ① 공무직 등은 청렴한 정부 구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무직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③ 공무직 등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근로자(공무원 포함)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30조(근무시간) ① 공무직 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근로형태 및 근무시간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국가기록원 내 재난예방을 위한 비상근무, 각종 사고 및 재난 등의 긴급상황의 발생, 특별행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근로가 필요한 경우 국가기록원장 및 소속기관장은 비상근로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비상근로를 수행하게 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유연근무) 삭제

제31조(겸직 금지) ① 공무직 등이 국가기록원 근로 이외의 직종에 이중으로 취업하거나 겸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겸직할 수 있다.

1. 국가기록원 근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 해당하는 부수적 근로

2. 정부기관 근로자로서 품위를 저해하지 않는 직종으로서 아르바이트 형식의 근로

3. 경제 사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자영업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을 위반하여 겸직하거나 이중 취업을 한 경우 고용을 해지하거나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2조(연장근로 등) ① 사용부서의 장은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는 사전에 승인된 근무명령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승인받지 않은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3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사용부서는 공무직 등의 근무상황 및 연장근무(또는 휴일근무)에 대하여 행정지원인력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기록·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공무직 등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근무상황 기록부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연장근무 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직 등은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지각,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허가를 득하지 못한 때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직 등이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는 무단결근, 무단지각, 무단조퇴 및 무단외출로 간주하여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심각한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사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4조(출장) ①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직 등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휴일) ① 공무직 등의 휴일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제2호부터 제11호 및 제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휴무 날에 대하여 공무직 등의 유급 휴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휴일에 업무상 특별한 사정으로 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휴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대체 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은 제외한다.

제36조(연차유급휴가) ① 공무직 등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위하여「근로기준법」제61조에 의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의 연차 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 반일단위 또는 시간단위(외출·지각·조퇴)로 허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반일 단위의 휴가는 9시부터 14시 또는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외출·지각·조퇴 시간과 합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 휴가 1일로 계산한다.

⑤ 제39조 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휴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휴가 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제37조(특별휴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이 결혼이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특별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1. 본인의 결혼 : 5일

2. 자녀의 결혼 : 1일

3. 본인의 출산 : 90일

4. 배우자의 출산 : 10일

5. 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 5일

6.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 2일

7.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 3일

8.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 : 2일

9. 입양 : 20일(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직 등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37조의 연차유급휴가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으나 무급으로 한다.

③ 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다만, 평일 근무시간 종료 후 사유가 발생한 때는 그 다음날부터 휴가 실시)하여 전후에 연속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 결혼·출산 및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휴가 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④ 본인의 풍수해 및 화재 등 재해를 입은 경우 : 5일

⑤ 임신 중인 여성공무직 등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⑥ 공무직 등의 가족돌봄 등은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⑦ 공무직 등은 연간 10일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으나 무급으로 한다. 다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학교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어린이집등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연간 최대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3일) 유급으로 한다.

제38조(공가)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병역법」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 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 기관에 출석을 요구받은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5.「산업안전보건법」제130조 등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7.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헌혈행사에 참가할 때

8. 그 밖에 노사관계 활동 등 사용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공적업무 수행

제39조(병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이 연 6일을 초과하여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병가를 사용할 경우 3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병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④ 사용부서의 장은 채용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공무직 등에게 유급병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무직 등에게는 총 병가일수 30일(유급병가 15일 포함)을 부여한다.(채용 후 6개월 미만의 공무직 등은 15일의 무급병가 부여)

⑤ 채용 후 1년 미만 공무직 등에 대하여는 채용기간별 연차휴가(6일 범위 내)를 사용한 후 병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연차휴가 우선 사용 일수는 「행정안전부 공무직 단체협약」을 준용한다.

⑥ 사용부서의 장은 채용 1년 경과 공무직 등에 대하여 무급병가 6일 사용 후 유급병가를 부여한다.

⑦ 다만 제5항에 따른 연차휴가 우선 사용 및 제6항의 무급병가 우선 사용은 의료법 제 17조에 따른 1주 이상 진단서를 제할 경우 예외로 한다.

제40조(휴가일수의 초과 및 대체) ① 결근일수 및 지각, 조퇴, 외출시간 등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6장 신분보장 및 권익보호

제41조(정년) 공무직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퇴직은 정년이 도래한 해의 12월 31일로 한다.

제42조(휴직) ① 국가기록원장은 공무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불임 및 난임치료를 포함한다) : 6개월 이내

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의무 이행기간

3.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경우(세부적인 범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

4. 만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할 때(세부적인 범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 3년 이내

5.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 2년이내

② 휴직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과, 가족돌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한다)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한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휴직으로 인하여 장기간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결원자의 휴직기간 범위를 감안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휴직자의 의무 및 복직) ①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면 아니 되며, 거주지 및 신분관계 등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사용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10일 전까지(휴직기간 내도 신청 가능)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복직원을 제출받은 사용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에 복직명령 요구하여야 한다.

제4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부서의 장은 임신 중의 여성 공무직 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사용부서의 장은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④ 사용부서의 장은 임신 중의 여성 공무직 등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45조(보건휴가 등) ① 사용부서의 장은 여성 공무직 등이 매 생리기에 보건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매월 1일의 보건휴가를 주어야 하며,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② 임신한 여성 공무직 등이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위하여 태아검진 시간을 신청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의2를 준용하여 허용하여야 한다.

제46조(육아시간)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직 등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 시간을 받을 수 있다.

제7장 표창 및 징계

제47조(표창 등) 국가기록원장은 국가기록원의 업무 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직 등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제48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공무직 등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징계의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 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3. 감봉에 따른 보수의 삭감은 1회 하루 평균임금의 1/2을 초과하여 감액할 수 없으며, 삭감 금액의 총액은 월 보수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4.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5.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직 등에게 서면으로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제49조(징계의결 요구) ① 국가기록원장은 제50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한다.

1. 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10호 서식)

2. 근로자 인사기록카드 사본

3. 확인서(별지 제11호서식)

4.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5.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및 수사기록

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7. 관계 법령 및 지시문서 등의 사본 또는 발췌문

③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2항 제1호의 징계의결요구서의 사본은 해당 징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징계사유) 공무직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다.

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3.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

4.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

5.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

6. 사용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겸직금지 위반, 결근·지각·조퇴·근무 장소 이탈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한 때

7.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8. 회계질서 문란, 공금횡령·유용, 부정청탁 또는 금품·향응을 주고받는 등으로 청렴 의무를 위반한 때

9.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때

10.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제51조(징계위원회 구성·운영) ① 공무직 등의 징계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공무직을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가기록원장이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인(5급 이상 공무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6∼7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2. 국가기록원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1인

3. 근로자 측이 추천한 대표 2인

④ 간사는 공무직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⑤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징계의결서는 별지 제12호서식을 사용하며,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판단 근거, 관계법령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2조(징계대상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출석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 사본을 사용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출석을 원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징계대상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요구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한 진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징계대상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53조(징계안건 심의) 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징계위원에게 징계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 등을 명시하여 관련 자료를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사실관계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행위,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 등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별표3 및 별표4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을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인 공무직 등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서면 또는 구두로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 공무직 등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진술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제54조(징계의결기간 및 집행)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 사항을 의결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징계처분권자인 국가기록원장은 징계 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4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사항을 총괄부서와 사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5조(제척)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대상자의 친족 또는 직속 상급자 그 밖에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당 징계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행할 수 없게 된 위원은 제51조제3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6조(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 등)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 사유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 시행령」 및 각 소속기관별 취업규칙을 따른다.

제57조(재심청구) ① 국가기록원장은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의 위법·부당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심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청구 기간은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징계위원회 위원은 1심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거나 전원을 바꾸어 임명하며, 재심의 절차, 의결 및 집행방법은 1심 때와 같다. 다만, 위원 전원을 바꾸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1심 위원장보다 선임 과장 또는 상위 직위의 공무원으로 지명한다.

제58조(징계의 감경) 징계대상자가 제47조에 따른 포상을 받은 경우와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징계를 경감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59조(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 ① 국가기록원장은 동일한 징계사유로 공무원이 징계에 회부된 경우 해당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준하여 해당 공무직 등의 징계 수위를 정하여야 한다.

② 징계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공무원징계령」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60조(경고 및 주의 조치)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이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처분 기준은 「인사감사 사무처리규칙」(인사혁신처 예규)의 인사감사결과 처분기준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8장 안전관리 및 산업재해

제61조(안전관리) ① 사용부서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무직 등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② 공무직 등은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수칙의 준수 및 안전용구의 착용, 관계공무원 및 상급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불이익한 처분을 감수하여야 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안전용구를 대여하거나 지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2조(각종 사고 등에 대한 조치) ① 국가기록원 내에서 각종 사고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기상상황 및 특별 근로가 필요한 경우 공무직 등에게 비상근로를 명 할 수 있다.

② 공무직 등은 근무시간을 불문하고 국가기록원 내에서 화재 및 각종 사고 등 위험상황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이행함과 동시에 관계 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3조(건강 진단 등) ① 공무직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1. 일반 건강진단 : 2년마다 1회 이상(다만, 사무직 이외의 현장 근로자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2. 특수 건강진단 : 관계법령에 따라 특수 건강진단이 필요한 자

②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의 건강진단을 받도록 점검하고 독려하여야 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건강진단 결과 이상자에 대하여는 업무장소의 변경, 업무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사용부서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1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제64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무직의 의무) ① 공무직 등은 「산업안전보건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② 공무직 등은 사용부서의 장이나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지시나 조치를 따라야 한다.

제65조(재해보상 등) ① 공무직 등이 업무상 사망 또는 부상, 질병에 걸린 경우「근로기준법」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한다.

② 공무직 등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66조(손해배상 책임) 공무직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국가기록원 시설에 피해를 입히거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9장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67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직 등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8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사용부서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시간은 1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④ 사용부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항상 게시하거나 공무직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69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ㆍ대응 조직) ① 국가기록원장은 총괄부서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대응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직원(이하 “예방‧대응 담당자”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

제70조(사건의 접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예방‧대응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예방‧대응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건을 접수한다.

제71조 (사건의 조사) ① 국가기록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② 조사는 예방·대응 담당자가 담당한다.

③ 조사가 종료되면 국가기록원장에게 보고한다.

④ 조사를 하는 경우 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관련한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조사자 등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2조 (피해자의 보호) ① 국가기록원장은 정식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자의 요청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기록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③ 국가기록원장은 신고인 및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3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확인 및 조치) 국가기록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부칙 <제193호, 2021. 03. 22.>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는 발령한 날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취업규칙)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정년에 관한 특례)제41조에 불구하고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무직(종전 위탁용역 용역근로자에 한함) 등으로 전환 채용된 근로자는 정년을 만 65세로 한다.

[별표1]

직종 부서	합계	기록실무원	시설관리원	조경관리원	청사미화원	청사안내원	청원경찰
소계	247	125	45	4	24	2	47
행정지원과	2	2	0	0	0	0	0
보존관리과	22	22	0	0	0	0	0
복원관리과	54	54	0	0	0	0	0
나라기록관	85	15	27	2	18	1	22
역사기록관	51	10	18	2	6	0	15
행정기록관	33	22	0	0	0	1	10

[별표 2]

구 분	채용시험	임 용
본원 사용부서	기간제근로자	-
나라기록관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역사기록관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행정기록관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별표 3]

징 계 양 정 기 준

비위의 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 가 있는 경우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정직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정직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 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 가 있는 경우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감봉처분을 받은 후 다시 감봉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견책처분을 받은 후 다시 견책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해 고	정 직	감 봉	견 책
가.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나. 기 타 (허위보고, 문서 위ㆍ변조 또는 파기 등)
다. 준수의무 위반 (규정ㆍ지시위반 등)
다. 직장이탈 금지 위반
라. 친절ㆍ공정의무 위반 (공무집행방해, 민원야기 등)
마. 비밀엄수 의무 위반
2. 품위유지 의무 위반	해 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가. 성폭력
나. 성희롱
다. 성매매
라. 음주운전	※ 3회이상 음주운전	※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또는 사망사고 발생 ※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주 ※ 2회이상 음주운전	※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 중 운전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 ※ 혈중알코올 농도 0.1%이상 또는 음주측정 불응	※ 혈중알코올 농도 0.1%미만
마. 기타(기관의 명예훼손 등)

[별표 4]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 비위의 유형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수동	능동
1. 위법ㆍ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정직-감봉	해고-정직	해고-정직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고-정직	해고-정직	해고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해고-정직	해고	해고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공금 횡령ㆍ유용	해고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청탁금지법 위반
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해고	해고	정직-감봉	감봉-견책
나. 부정청탁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견책

∎ 국가기록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1호 서식]

공무직 인력조정 요청서

직 종 명
인력운용 현황	배치현황		최근 3년간 현황 (인원 수)
			년도			년도							년도
	정ㆍ현원		정원 수 (별표 기준)	현재 인원 수										과부족 (정원-현원)
				무기계약직				기간제			소계
	현재 배치기준
	주요 담당업무
	인건비 지급재원
정원 조정(책정) 내역	정원조정 요구인원						배치기준 변경 (필요시 작성)
	조정(책정) 필요성
	배치계획		배치 1년차		배치 2년차							배치 3년차
	재원	연간 소요액	임금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					퇴직금			4대보험			합계
		확보 방안
사전검토 사항 (증원시 작성)	기존인력 재배치 노력
	기존업무 개선(경감) 노력
	공무원 배치 계획 여부
기타 사항

∎ 국가기록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2호 서식]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채용계획서

기 관 (근무부서명)	채용인원(명)	담당업무 (상시지속여부*)	채용기간 (부터~까지)
채용목적 및 필요성(불가피성)	ㅇ ㅇ ㅇ
자격기준 (학력 및 전공분야, 자격증 등)	ㅇ ㅇ ㅇ
보수지급기준 (단가 등)	ㅇ ㅇ
계약금액(월보수액)	ㅇ ㅇ
소요예산 (예산구분 및 과목)	ㅇ ㅇ
채용방법	ㅇ ㅇ
기타 필요사항 (업무특성에 따라 기술할 사항)	ㅇ ㅇ

*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작 성 자(담당자) :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과  장) :                 (서명 또는 인)

∎ 국가기록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

표 준 근 로 계 약 서

국가기록원장 및 각 소속기관장(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근로자

(이하 “근로자”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자의 인적사항

성 명	성 별	연 령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근무 기관		근무형태
자 택: 휴대폰:			국가기록원		공무직/기간제

2. 계약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무기계약근로자는 계약일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3.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가. 근무 장소:  국가기록원

(사용자가 지정하는 장소)

나. 업무 내용: 기록물의 정리, 보존·복원(기록물 인수, 반출입, 서고관리, 탈산, 소독, MF스캔, MF검사 등을 포함) 및 열람서비스 등, 국가기록원 시설물의 유지관리(기계, 전기, 건축 등을 포함), 청소, 안내, 경비 등에 관한 업무로서 사용자가 지정하는 업무

4.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가. 주간(晝間) 근로자의 표준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이에 따른다.

나. 교대근로 형태의 근로자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근로시간을 따른다.

다. 가, 나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간 40시간의 범위로 한다.

라. 휴게시간 : 주간근로 – 12:00부터 13:00까지

야간근로 – 근로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용자가 정한다.

마. 근로자는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로 인하여 추가 근로(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요청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에 동의한다.

※ 상기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 동의여부 : 동의 □, 부동의 □

5. 근로일, 휴일 및 휴가

가. 근로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교대근로 형태의 근로를 하는 근로자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근로형태를 따른다.

나. 유급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1일(주휴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부터 제11호,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로 한다.

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을, 특별휴가 등은 「국가기록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따른다.

6. 보수

가. 근로자의 보수는 기본급, 상여금, 그밖에 수당 등으로 하되, 세부 지급액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정한 금액으로 한다.

나. 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말일(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에 지급하되 소속기관별 자체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할 수 있다.

다. 보수의 지급은  근로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한다.

(계좌번호 :                     )

라. 그 밖에 보수에 관한 사항은 「국가기록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따른다.

7. 계약의 해지

가.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고의ㆍ중과실로 인한 손해를 유발한 경우, 업무량 변화 및 예산감축 등「국가기록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약 해지일 3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8. 기타 사항

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기록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및 「근로기준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계약서는 2부을 작성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사용자) 국가기록원장(소속기관장)         (직   인)

(근로자) 성 명                           (서명/인)

∎ 국가기록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국가기록원에 채용된 근로자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제반법령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에 대하여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만료 이후에도 외부에 누설하는 하는 경우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2. 국가기록원에서 규정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기록원의 지휘ㆍ명령을 따른다.

3. 국가기록원 내 각종 시설 및 장비․물품 등을 위법하게 손괴하거나 피해를 유발한 경우 그 책임을 진다.

4. 근로시간 여부를 막론하고 국가기록원의 소속 근무처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 재난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의무를 지니며,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5. 출ㆍ퇴근 시간 등 근로와 관련한 제반 기준과 근로 수칙을 준수한다.

6. 정부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 자세로 솔선수범한다.

20   .   .   .

서약자 :            서명(인)

국가기록원장 (       기록관장) 귀하

■ 국가기록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5호 서식] 공무직 등 인사기록카드 (1쪽)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사진 ] 사진파일 가능 (3cm×4cm)ㆍ (3.5cm×4.5cm)
등록기준지
주 소
실거주지
연락처	직장전화 : 휴 대 폰 : E-mail :
국 적	〔 〕대한민국			〔 〕복수국적 국가명:				〔 〕외국국적 국가명:			배우자 및 자녀 국적
특 기				취 미							자격증
병 역	군 별	병 과				최종 계급			기 간				미필 사유
학 력	학 교 명	기 간							전공 학과	학 위						소 재 지
시험 자격	자격증종류						합격일					시행기관

(2쪽)

가족 관계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직 업ㆍ직 책	거 주 지
부모 배우자 자녀

인사기록 및 성과기록

근무경력	근무기간	직위			단계급		채용구분			발령기관
교육훈련	기간		과정명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국가
포상·서훈	일자			포상명				시행기관
징계·형벌	징계처분일			징계·형벌 종류				처분기관
근무성적 평가	일자					평가등급(점수)

210㎜×297㎜(백상지 80g/㎡)

∎ 국가기록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6호 서식]

경 력 증 명 서

제          호

인적사항	성 명			한 글							생년월일
				한 자
	주 소
경력사항	근무기간					부서			직위 또는 직급 및 담당업무
근무년한									최종 직위 또는 직급
퇴직사유
상벌사항		포 상								징 계
		년 월 일			종류			시행청		년 월 일		종류			시행청
용 도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 ○ 장

담당부서
책 임 자
담 당 자
연 락 처

∎ 국가기록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7호 서식]

공무직 근로자 등 근무성적평가표

□ 평가대상기간 : 20  .  .  ~ 20  .  .   (6개월)

성 명	근무부서	생년월일	최초계약일	비고

1. 담당업무

2. 직무수행능력 및 실적평가(100점)

연번	평가요소	배 점	정의	소계점수
1	담당업무의 달성도	20점	ㆍ 담당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한다. ㆍ 계획된 일을 일정에 따라 완성한다.
2	성실성	20점	ㆍ 지각ㆍ조퇴ㆍ결근 등 조직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ㆍ 맡은 업무 및 조직의 발전에 헌신적인 자세를 갖는다.
3	노력도	15점	ㆍ 목표를 달성하는데 노력의 정도
4	신속성	15점	ㆍ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지연됨이 없이 일을 처리한다. ㆍ 주어진 과제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예상되는 소요 시간보다 빨리 일을 처리한다.
5	추진력	10점	ㆍ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목적한 바를 완수한다. ㆍ 열정을 가지고 환경적인 불리함을 극복한다.
6	팀워크	10점	ㆍ 타인을 존중하며 팀원들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ㆍ 타인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
7	고객ㆍ 수혜자지향	10점	ㆍ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이나 내부관련자(타 공무원)가 원하는 바를 이해하며,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배려하는 능력
총 점

3. 종합평가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

※ 평가등급(5단계) : A(91점~100점), B(81~90), C(71~80), D(61~70), E(60점이하)

【1차 평가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인)

【2차 평가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인)

【확  인  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인)

∎ 국가기록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8호 서식]

근 무 상 황 기 록 부

(근무부서명 :                    성명 :            )

종 별	기간 또는 일시			사유 또는 용무	연락처 (전화번호)	결 재
	부터	까지	일수ㆍ시간			담당자	팀 장

※ 기재요령

1. 종별은 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ㆍ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ㆍ시ㆍ분을, “까지”란은 시ㆍ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 국가기록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연장근무 기록부

연번 : 근무부서명 : 과					결재	담당자		팀장
성명	시간외근무사항						비고 (총근무시간)
	근무일자	근무시간		시간외 업무내역 (구체적으로)	처리시한
		부터	까지

∎ 국가기록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10호 서식]

징계의결요구서

인적사항	성 명	한글	생년월일
	부 서		근무기간	∼ ( 년 월)
	주 소
징계사유
징계권자의 의결요구 의견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징계의결요구권자) (인) 징계위원회 위원장

∎ 국가기록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11호 서식]

확 인 서
1.인적사항	① 소 속		② 직 종			③ 성 명
	(현재) (혐의당시)		(현재) (혐의당시)			(한글) (한자)
2.비위유형	①금품 및 향응수수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
	②공금의 횡령ㆍ유용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
	③중점 정화대상 비위관계 (□해당됨, □해당없음)
3. 감경대상 공적유무 및감경대상 비위 해당 여부	① 공적사항				② 징계사항
	포상일자	포상종류		시행청	일자		종류	발령청
	③성실ㆍ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 (□해당됨, □해당없음)
4. 대상자의 평소소행	※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경고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5. 기 타	※ 기타 정상참작사유 기재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작성책임자(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징계의결요구권자(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국가기록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12호 서식]

징계 의결서

징계 등 협의자 인적사항	소속(근무부서)	성 명	생년월일
주 문	상기 근로자는 ○○에 처한다
사 유
년 월 일 징계위원회 위원장 인

∎ 국가기록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13호서식]

출석통지서

인적사항

성명

소속

주소

출석 이유

출석 일시

년      월     일     시     분

출석 장소

유 의 사 항

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

「국가기록원 공무직 등에 관한 관리규정」 제5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징계위원회 위원장	인

귀하

자르는 선

진술권 포기서

인적사항

성명

소속

직위(직급)

주소

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징계위원회 귀중

∎ 국가기록원 공무직 등에 관한 관리규정 [별지 제14호서식]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소속 및 근무부서		성 명	생년월일
주 문	상기 근로자는 ○○에 처한다.
사 유	첨부의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징계위원회 위원장 인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