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시행 2020. 01. 13.] [국가기록원훈령 제166호, 2020. 01. 13., 제정]

국가기록원(행정지원과), 042-481-6220

제1조(목적) 본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및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 계약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본원 주무부장으로 하고, 심의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③ 당연직 내부위원은 각 부·관별 주무과장으로 하며, 외부 위촉위원은 계약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행정지원과 예산팀장이 그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기능) ① 심의회는 소관부서에서 제기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한 사항

2. 시행령 제4조의2에 의한 청렴계약 위반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한 사항

3. 법 제28조에 의한 입찰 관련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취득가액 2천만 원 및 수리‧부품 교체비용이 5백만 원인 장비와 관련한 다음의 각 목에 대한 사항의 경우에는 예산 낭비 방지 및 장비 활용도 제고 등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위하여 심의‧조정할 수 있다.

가. 예산안 제출 전 차년도 장비 도입에 대한 계획

나. 당해연도 장비 구입 전 장비 도입에 대한 계획

다. 장비 교체 및 부품 교체에 대한 계획

라. 기록관별 복원, 복제, 매체수록 등 유사 중복 장비 공유 방안에 대한 심의

5. 그 밖에 계약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운영) ① 심의회는 계약업무 및 부정당업체 입찰참가자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해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개최 1일전까지 회의개최 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가 될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장이 심의회에 부여할 안건 중 심의회 개최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기록원 직제 순위에 따른 해당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다.

④ 당연직 위원이 공석일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른 직무대리자가 위원이 된다.

제6조(의견청취) ① 심의회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대상자에게 의견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로 기한을 정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의견제출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에게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자와 건의기관의 의견이 배치되는 등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의견제출 요청 시 대상자가 진술기회의 부여를 요청한 경우

③ 심의회는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을 심의회에 직접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등에 조사·연구 및 감정·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재판 등 객관적으로 증명될만한 과정을 거친 경우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은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따르되 위 [별표 2]‘1. 일반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가중 및 감경을 위한 세부기준은 본 훈령의 [별표 1]‘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가중‧감경 세부기준’과 같다.

제8조(기타)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66호, 2020. 01. 1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가중‧감경 세부기준(제7조 관련)

1. 기본원칙

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하 “제재기간”이라 한다)은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에서 정한 제재사유별 기본기간에 가중 또는 감경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나. 제재기간은 본 기준에 따라 가중 및 감경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개별사안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동의하는 경우 이 기준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2. 제재기간의 가중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의 1. 가.에 따라 제재기간 이내에 또는 제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제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재기간을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제재기간(이하 “기본기간”이라 한다)은 감경하지 않으며, 가중제재기간(이하 “가중기간”이라 한다)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가중기간

1) 가중기간은 기본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하되, 기본기간별 가중기간은 다음과 같다

기본기간	1개월	3개월	6개월	8개월	1년	1년6개월	2년
가중기간	15일	45일	3개월	4개월	6개월	9개월	1년

2) 심의회는 계약불이행(계약상의 주요조건 위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재 건의된 안건에 대하여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계약이행률[기성 또는 기납 부분의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하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기간을 감경할 수 있다.

계약이행률	계약주요조건 위반		계약불이행
	기본기간	가중기간	기본기간	가중기간
0%∼50%미만	3개월	45일	6개월	3개월
50%이상∼70%미만				2개월
70%이상∼90%미만		1개월		1개월
90%이상∼100%		없음		없음

3) 다만 위 2)에 해당하여 가중기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경하지 않을 수 있다.

가) 복수의 행위로 제재하는 경우(가중제재 사유 발생 당시 복수로 제재가 진행 중이거나, 복수로 제재 건의된 사안이 모두 가중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나) 계약을 고의로 불이행하거나 이행지연, 불성실한 이행 등으로 발주관서에 피해를 입힌 경우

4) 심의회는 발주관서의 과실, 대상자의 성실한 이행태도 등 제재사유 발생에 정상참작할 여지가 있는 경우 가중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제재 가중 여부 판단 기준일

1) 업체에서 자의적으로 계약포기서를 제출한 일자

2) 위 1) 이외의 경우로서 발주기관에서 최고 등의 행위를 거쳐 계약해제ㆍ해지를 한 일자

3. 기본기간의 감경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의 1. 다.에 따라 제재기간을 감경하는 경우 다음을 기준으로 하여 기본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가. 계약이행률에 의한 감경

심의회는 계약불이행으로 제재 건의된 안건에 대하여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계약이행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본기간을 감경할 수 있다.

계약이행률	계약주요조건위반		계약불이행
	기본기간	감경기간	기본기간	감경기간
0%∼30%미만	3개월	없음	6개월	없음
30%이상∼60%미만		15일		1개월
60%이상∼80%미만		1개월		2개월
80%이상∼100%		45일		3개월

나. 소액 계약에 대한 감경

심의회는 계약불이행으로 제재 건의된 안건에 대하여 계약금액이 소액인 경우 다음과 같이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이행률’에 의한 기간 감경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피제재대상에게 유리한 기준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계약금액	감경기간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	1개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2개월
500만원 미만	3개월

다. 발주관서 과실에 의한 감경

1) 심의회는 제재사유 발생에 발주관서의 과실이 영향을 끼친 경우 기본기간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으며,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감경기간을 정한다.

2) 위 1)의 발주관서의 과실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발주관서 과실에 의한 감경사유

1. 실거래 가격 대비 현저히 낮은 예정가격 산정

2. 독점공급업체를 미공개하고 입찰공고

3. 계약품목 중 승인절차가 필요하거나 조달에 장기간 소요되는
외자구매 일부 포함

4. 20종 이상의 다품종을 납품 요구하였으나 납품이 곤란할 정도
로 단기간의 기한을 지정

5. 불명확한 규격 및 사양 제시

6. 제조품목을 구매로 입찰 공고

7. 수의계약 사안을 경쟁입찰로 공고

8. 과도하거나 불명확 또는 자의적인 검수기준 요구, 검수지연 등

9. 기타 발주관서 과실이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기타 감경

1) 심의회는 계약미체결 또는 하자보수불이행으로 제재 건의된 안건에 대하여 기본기간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

2)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 사유로서 제출기한 경과 후 지연제출 한 경우 기본기간에서 45일을 감경할 수 있다.

마. 감경 제외 사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가. 내지 라.에 의한 기본기간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중제재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2) 복수의 사유로 제재 건의된 경우

3)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4호 내지 제7호,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가목‧나목‧라목, 같은 항 제2호 나목‧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계약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불량식품 납품으로 보건에 위해를 끼치는 등 악의적인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4. 1인이 다수의 계약에서 제재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의 1. 나.에 따라 가장 과중한 제한기준에 의해 제재기간을 정한다.

5. 심의회는 제재 건의된 안건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처분없음’을 결정할 수 있다.

가. 낙찰자 및 계약상대자의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재사유 발생의 이유가 명백한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나. 기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하거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

6. 제재처분이 있은 후 그 이전에 또 다른 제재사유(제척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가 있었음이 새롭게 밝혀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새롭게 밝혀진 제재사유에 대한 제재기간이 당초 제재기간보다 긴 경우, 그 초과되는 기간에 한하여 제재처분을 한다.

나. 새롭게 밝혀진 제재사유에 대한 제재기간이 당초 제재기간보다 짧거나 같은 경우,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