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개인정보처리방침

국가기록원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보유·처리되고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각 각의 탭 클릭하여 확인)

본 방침은 2013년 6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국가기록원” 입력 후 조회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국가기록원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은 서비스 향상 및 시스템유지보수를 위하여 외부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귀하의 개인정보처리 또한 위탁 운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별도의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및 취급자 서약서 등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서면 및 전자 보관하고 있습니다. 업체 변경 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① 위탁처리기관

1. 수탁업체명 : (주)크루메이트 (대표: 이호철)

2. 주소: 서울 강남 도곡동 902-3 하림빌딩 3층

3. 연락처 : 02-573-3844(국가기록원내 근무지 042-481-6343)

4. 근무시간 / 장소 : 09:00~18:00 / 국가기록원

② 위탁내용

국가기록원 대표홈페이지, 기록관리교육시스템, 기록정보센터 정보공개청구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 수행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기술적 조치 이행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국가기록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국가기록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안전행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

국가기록원에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부서

개인정보파일 명칭	열람청구접수처리		비고
	부서명(담당자)	전화번호
기록정보센터 정보공개청구서관리	공개서비스과(송상헌)	042-481-6301	http://contents.archives.go.kr
기록관리교육훈련시스템	기록관리교육과(김동명)	042-481-6260	http://edu.archives.go.kr
나라기록넷띠 회원관리	기록정보화과(이상호)	042-481-6328
역사기록관 방문자관리	역사기록관(김근우)	051-550-8022
나라기록관 출입관리대장	나라기록관(안병훈)	031-750-2304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시험관리	정책기획과(이동혁)	042-481-6227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철자,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②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③ 파기방법

국가기록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되기 때문에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하고, 종이문서의 경우 파쇄를 통하여 복구 불능의 상태로 만듭니다.

④ 파기현황

개인정보파일명	파기사유	파기내용	파기날짜	파기방법
대통령기록포털 회원관리	회원가입 폐지	회원개인정보 (2,307건)	2012.5.23	재생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
대표홈페이지 회원관리	회원가입 폐지	회원개인정보 (75,634건)	2012.7.13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국가기록원은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7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국가기록원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국가기록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1(cybercid@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www.netan.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8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

국가기록원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 행정지원과장 박대영

개인정보취급자

부 서 명 : 행정지원과

담 당 자 : 고혜영

연 락 처 : 042-481-6211, kotang2@korea.kr, (fax : 042-472-3909)

제9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3. 6. 18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1.9.30 ~ 2012.7.24 적용 (보기)

2012.7.24 ~ 2013.6.17 적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