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08년 기록관리 현황평가 설명회

◆ 일시 : 2008. 4. 15(화) 13:30 ～ 16:20

◆ 장소 : 기록관리아카데미 교육장

	행 정 안 전 부
	국 가 기 록 원

’08년 기록관리 현황평가 설명회

’08년 기록관리 현황평가 지표별 자체진단 방법, 진단결과서 및 추진실적 작성 등 세부 추진내용 설명 및 공유

□ 행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08. 4. 15(火) 13:30～16:20 / 기록관리아카데미 제1강의실

□ 참석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44개), 광역시도교육청(16개) 총 60개 기관

□ 주요 내용

□ ’08년 기록관리 현황평가 추진 세부내용 설명

□ 자체진단결과서 및 추진실적 작성 방법 등 예시

□ 관할기관 전파교육 실시, 자료 제출, 현장검증 협조 당부

□ 진행 계획

일 정		내 용	비 고
13:30 ～14:00	30’	등 록	<사회> 정희상 사무관
14:00 ～14:05	5’	ㅇ 인사말씀 : 국가기록원 기록정책부장
14:05 ～15:15	70’	ㅇ ’08년 기록관리 현황평가 개요 및 세부내용 - 이창영 연구관 / 국가기록원 표준평가팀
15:15 ～15:25	10’	휴 식
15:25 ～16:15	50’	ㅇ 질의응답 및 토론 - 참석자 전원	표준평가팀
16:15 ～16:20	5’	폐 회	〃

※ ’08년 현황평가 설명회 참석 대상기관

구 분		기관명
중앙 행정기관 (44개)	부 (15개)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여성부, 환경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가족부
	처(2개)	법제처, 국가보훈처
	원(2개)	감사원, 국가정보원
	실(2개)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위원회 (5개)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청 단위 (18개)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식품의약안전청
시도교육청 (16개)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지방자치단체는 지자체 국정시책 합동평가에 ‘기록물관리 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는 관계로 제외함

※ 본 설명회 자료는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 기록관리자서비스 >

기록관리 표준 > 표준화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URL

http://www.archives.go.kr/donBoardList.do?db=201&depth1_code=7&depth2_code=10&depth3_code=4

Ⅰ. ’08년 기록관리 현황평가 개요	1

Ⅱ. ’08년 기록관리 현황평가 세부내용	4

Ⅲ. 자체진단 결과서 및 추진실적 작성 방법	14

1. 중앙행정기관	18

2.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교육청	30

3. 국방부장관 협의기관 및 육･해･공군	41

Ⅳ. 질의응답 및 토론	56

Ⅰ. 기록관리 현황평가 개요

□ 목 적

❍ 공직사회 전반의 기록관리 의식개혁 및 업무정착 지원

❍ 기록관리 현황 진단 및 우수사례 확산․공유로 기록관리

지속적 발전 및 각급 기관의 역량강화 도모

□ 근거

❍ 공공기록물법률 제9조(중앙기록물관리기관) 제2항 제7호

❍ 동법 시행령 제63조(기록관리현황의 평가) 제1항~제5항 및 제63조

법률 제8025호	제9조 (중앙기록물관리기관)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설치․운영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7.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평가
대통령령 제19985호	제63조(기록관리현황의 평가)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항목, 기준 및 방식 등을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당해 기관의 전년도의 기록관리현황을 매년 5월 31일까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록관리현황을 포함한 그 기관의 전년도의 기록관리현황을 매년 6월 30일까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기록관리현황 평가가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전년도 기록관리현황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매년 제출받은 기록관리현황을 평가한 후,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그간의 추진경과

❍ 기록관리 평가 시범운영 실시(‘07. 6 ~ 12)

- 대상기관 : 중앙부처(48개) 및 시․도교육청(16개), 총 64개

- 대상기간 : '06. 1. 1 ～ 12. 31 추진실적

- 평가지표 : 계획, 집행, 결과(산출) 단계별 13개 평가지표

- 결과조치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보고 후 공표(홈페이지), 기관별 결과 통보

❍ 평가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07. 7 ~ 12)

- 내용 : 기록관리 11개 영역, 32개 항목, 65개 지표 개발

- 활용 : ’08년 평가계획 수립 시 지표 참고

❍ 기록관리 현황평가 체계구축 대토론회 실시(‘08. 2)

- 참가자 : 평가대상기관 ･ 관계학자 ･ 관련단체 등 참여

- 토의내용 : 평가대상기관, 절차, 방식, 평가항목 및 지표 등

⇒ 토의내용 반영, ’08년 기록관리현황평가계획(안) 작성

❍ 기록관리평가위원회와 정책전문위원회 자문 및 사전심의(2.29)

※ 평가계획(안) 자문 및 평가계획(안) 사전심의 의결(3.13～17)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평가계획(안) 심의(3.21)

- 평가계획(안) 의결, ’08년 평가계획 대상기관 통보(3.31)

※ ’07년 지자체 국정시책 합동평가에 ‘기록관리 분야’ 포함 실시(‘08. 4)

- 기록관리 업무일반 및 인프라 구축에 대해 단계별(계획, 집행, 결과･산출)로 6개 평가지표 선정

- 현재, 지자체 현지검증 실시 후 결과보고서 작성 中

□ 평가 개요

평가대상기관 : 총 659개 기록관 설치 대상기관

ㅇ 직접평가 : 중앙행정기관(44), 시도교육청(16) 등 60개 기관

ㅇ 자체진단 : 특별지방행정기관(153), 지역교육청(181), 국방부 장관 협의(14), 육･해･공군(3) 등 351개 기관

- ’08년 진단결과를 ’09년 평가계획에 반영 시행

ㅇ 합동평가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248개 기관

※ 제외 : 182개 기관

- 국공립대(52), 지정(17) 등 기타 공공기관('08년 실태조사 추진)

- 육･해･공군의 예하부대 113개(영 제11조 제1항 관련, 협의 후 추진)

평가대상 기간 : 2007. 1. 1 ～ 12. 31

평가지표 : 3개 분야, 14개 항목, 25개 지표

ㅇ 기록관리 의식개혁 분야 : 3개 항목, 5개 지표

ㅇ 기록관리 인프라 분야   : 5개 항목, 9개 지표

ㅇ 기록관리 고유업무 분야 : 6개 항목, 11개 지표

평가체계

ㅇ 직접평가 : 국가기록원 평가단 구성 현장실사

ㅇ 자체진단 : 제출한 자체진단 결과서 검증 및 분석 실시

ㅇ 합동평가 : 행안부 지자체 국정시책 평가와 연계 실시

평가일정

평가계획 수립･통보 ('08. 3)	⇨	평가계획 설명회 ('08. 4) 평가단 구성 ('08. 5)	⇨	자체진단 결과 취합 및 제출 ('08. 6) 자체진단 결과 분석 ('08. 7～8)	⇨	평가단 워크숍 ('08. 8) 현장실사 직접평가 ('08. 9～10)	⇨	심의 및 국무회의 보고 등 ('08. 11～12)

Ⅱ. 2008 기록관리 현황평가 세부추진내용

1. 평가체계

① 국가기록원 : 중앙행정기관(44) 및 시･도교육청(16) 직접평가

※ 내･외부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장 실사

② 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청 : 관할 소속기관 자체진단 결과 및 증빙자료 취합･제출(본부 내용 포함)

③ 특별지방행정기관(153), 지역교육청(181), 국방부 협의 등(17)

: 자체진단 결과 및 증빙자료를 상위기관에 제출

④ 지방자치단체(248개) : 지자체 국정시책 합동평가에 기록관리 분야 포함

< 평가 체계도 >

	국가기록원 직접평가 기관(60개)
	지자체 국정시책 합동평가 연계기관(248개)
	자체진단 결과 및 증빙자료 제출기관(351개)

																국가기록원
																														연계 실시
																		평가↓
										↑취합･제출(본부 내용포함)																						↑취합･제출
					중앙행정기관(44개)
	상위기관 (청단위 포함)														국방부													시･도교육청 (16개)									광역시도 (16개)
			↑자체진단 결과제출															↑자체진단 결과제출														↑자체진단결과제출
	특별지방 행정기관 (153개)														협의기관 (14개) 육해공군 (3개)													지역교육청 (181개)									시･군･구 (232개)

2. 평가단 구성(안)

❍ 평가 신뢰성 확보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

- 인원 : 총원 45명 (내부 30명, 외부 15명)

- 구성 : 3인 1개반, 15개반 편성 (15개반×4개 기관=60개 기관)

❍ 역할 및 기능

- 내부위원 : 자체진단기관 자체진단 결과서 및 추진실적 검증 실시(’08. 7～8)

※ 351개 기관 / 30명 ≒ 12개 기관(1인당) 실적 검증

- 내･외부위원 : 직접평가기관 자체진단 결과서 검토․현황파악(’08. 8월) 및 현장실사(9～10월)

※ 60개 기관 / 15개반 = 4개 기관(1개반)

ㅇ 국가기록원(30명)

- 평가분야별 지표 관련, 기록원 각 팀 담당자 위주 선정

ㅇ 외부전문가(15명)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정책전문위원회, 시스템/프로세스전문위원회 등) 및 기록관리평가위원회 위원 등 인력풀 구성․선정

⇒ 「내･외부평가단 구성․운영 계획」수립 예정(5월中)

- 평가반 분담 기관, 구체적 일정 등 별도 통보

3. 평가지표 구성 및 유형

평가지표 구성

❍ 분 야(3) : 기록관리 의식개혁, 기록관리 인프라, 고유 업무

❍ 항목(14) : 기관장 관심도, 기록관리 전담조직설치 등

❍ 지표(25) : 기관장 지시 및 보고, 직원 교육 실시 등

- 지표유형 3(특수기록관)의 경우, 지표 1개 추가

기관특성을 고려한 지표 유형화

❍ 대상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3개 유형으로 구분

지표 유형 (분야별 배점)	대상기관
유형 1 (20/30/50)	․중앙행정기관(44개)
유형 2 (20/40/40)	․특별지방행정기관(153개) ․시도교육청(16개) 및 지역교육청(181개)
유형 3 (20/40/40)	․국방부장관 협의기관(14개) 및 육․해․공군(3개)

※ 유형별 정량 및 정성지표 배점 비율 : 정량(70%), 정성(30%)

※ 평가분야별 배점은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 전문요원 배치, 기관별 인프라 등 특성을 감안하여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

4. 평가결과 공개 및 환류

□ 평가결과 등급화

❍ 직접평가 대상기관을 3개 그룹별로 등급화

그룹	대상기관
그룹 1	부․처․원․실․위원회 등 26개 기관
그룹 2	청단위 18개 기관
그룹 3	시․도교육청 16개 기관

❍ 등급화 비율 : S(10%), A(40%), B(40%), C(10%)

□ 평가결과 심의 및 공표

❍ 직접평가 대상기관의 '08년 기록관리 평가결과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 보고, 그 결과를 공표

❍ 특별지방행정기관 등 관할 소속기관의 자체진단 결과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보고 및 ’09년 평가계획에 반영 추진

□ 평가결과 환류

❍ 직접평가대상기관에 평가결과 및 개선사항 통보

- 내용 : 점수, 등급, 분야별 장․단점 및 개선사항 등

※ 자체진단기관은 평가단 검증 점수, 분야별 현황진단 결과 등 통보

❍ 기록관리 모범․우수사례 확산 전파

- 우수사례 발표 및 자료집 제작 배포, 우수기관 견학방문 등

❍ 기록관리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 실시

❍ 기록관리 업무추진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기관은 컨설팅 및 교육 추진

❍ 평가결과에 따른 조직, 예산 등 필요사항을 도출하여 정책 개선에 반영

5.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08. 4	ㅇ ’08년 기록관리 현황평가 설명회 - 평가방식, 절차, 자체진단 결과서 및 추진실적 작성 등 - 평가내용 상세한 예시 및 질의응답 등 인식 공유 ※ 직접평가기관 : 국가기록원 직접, 자제진단기관 : 상급기관이 전파
'08. 5	ㅇ 내․외부 평가단 구성 - 국가기록원 업무관련 내부위원과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정책전문위원회, 기록관리평가위원회 등 외부위원 인력풀 - 자체진단 결과서 검증, 직접평가기관 현장실사 등 추진 ※ 직접평가대상기관 현장실사 세부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
'08. 7～8	ㅇ 자체진단 결과 분석 - 평가단 내부위원 중심 자체진단 결과서 및 추진실적 검증 - 기록관리 기관․분야별 현황분석 실시
’08. 8	ㅇ 내․외부 평가단 워크숍 실시 - 현장실사 이전 기관현황 파악 등 착안사항 도출
'08. 9～10	ㅇ 직접평가 대상기관 현장실사
’08. 10～11	ㅇ ’08년 직접평가 및 자체진단 결과보고서 작성
'08. 12	ㅇ ’08년 평가결과 심의 및 국무회의 보고 ※ ’08년 자체진단 결과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보고

6. 평가대상기관 협조사항

	< 직접평가 대상기관 >
1) 관할 기관에 ’08년 평가 추진내용 전달 교육(4월중) 2) 관할 기관의 ‘자체진단 결과서 및 추진실적’ 취합(5월말) 3) 직접평가기관 ‘자체진단 결과서 및 추진실적’ 작성하고, 관할기관에서 제출한 결과서를 함께 제출 ☞ 제출시한 : ’08년 6월 30일까지 ☞ 제출기관 : 국가기록원(표준평가팀) ※ 통․폐합 부서의 경우, 통합주관기관 ’07년 추진실적 제출 4) 평가단 현장실사 협조(’08. 9～10월) - 평가반 배정, 현장실사 일정 등 평가단 구성․운영 계획 ※ 5월중 별도 계획수립 예정

< 자체진단 대상기관 >

❍ 대상기관 : 특별지방행정기관, 지역교육청, 국방부 협의기관(3군 포함)

❍ ‘자체진단 결과서 및 추진실적’ 작성 제출

- 제출시한 : ’08년 5월 31일까지

- 제출기관 : 관할 상급기관

※ 평가단(내부위원)이 추진실적 등 검증 실시(’08. 7～8월)

⇒ 결과보고서 작성(10～11월) 및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보고(12월)

※ 평가지표 배점 총괄표 (Underline(_) : 정성배점)

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지표1	지표2	지표3
Ⅰ. 기록관리의식개혁	1. 기관장 관심도	① 기관장 지시 및 보고	4	4	4
		② 기관장 지시에 따른 업무수행 개선효과	4	4	4
	2. 관할 처리과 지도․감독 및 지원	③ 관할 처리과 지도․감독 및 지원	2	2	2
	3. 교육 훈련	④ 기록관 소속 공무원의 기록관리 교육	5	5	5
		⑤ 처리과(소속직원) 대상 교육	5	5	5
Ⅱ. 기록관리 인프라	4. 기록관리 전담조직 설치	⑥ 기록관리 전담조직 설치	5	5	5
	5. 기록관리 관련규정 운영	⑦ 직제, 직제시행규칙의 기록관리 업무 반영 적절성	5	5	5
		⑧ 기록관리 관련규정 제․개정	2	4	4
	6. 기록관 소속 공무원 업무분장	⑨ 기록관 소속 공무원 업무분장 적절성	3	5	5
		⑩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업무분장의 적절성	4	4	4
	7. 보존 시설 및 장비	⑪ 서고면적 기준 준수	2	4	4
		⑫ 업무실, 열람실 기준 준수	2	4	4
		⑬ 장비 기준 준수	2	4	4
	8. 전자기록관리체계 구축･운영	⑭ 시스템을 활용한 기록관리 업무 수행	5	5	5
Ⅲ. 고유업무	9. 기록화 대상 관리	⑮ 회의록 지정 및 관리여부 적절성	2	2	2
		조사･연구･검토서 관리여부 적절성	2	2	2
		연두/월간/주간업무계획 등록 충실성	2	2	2
	10. 기록물 이관	처리과 기록물 이관율	10	10	10
		이관연기신청서 작성 적절성 여부 (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	5	5	5
		<지표유형 3> - 30년 경과 비공개 기록물 관리 적절성			2
	11. 비상계획 수립 및 운영	보안대책 수립 내용의 적절성	2	2	2
		재난대비책 수립 내용의 적절성	2	2	2
	12.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운영	기록물 평가 및 폐기 절차 준수	10	6	6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운영의 적절성	5	5	3
	13.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	재분류시 처리과 의견조회 실시	4	2	2
	14. 기록물 공개 및 열람 서비스	공개 목록의 홈페이지 등 게재 여부	6	2	2

[붙임1] 기관 유형별 평가지표

지표유형 1 : 중앙행정기관(부․처․청, 원․실․위원회)

※ 음영 : 정성지표

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Ⅰ. 기록관리의식개혁 20%	1. 기관장 관심도	① 기관장 지시 및 보고	4
		② 기관장 지시에 따른 업무수행 개선효과	4
	2. 관할 처리과 지도․감독 및 지원	③ 관할 처리과 지도․감독 및 지원	2
	3. 교육 훈련	④ 기록관 소속 공무원의 기록관리 교육	5
		⑤ 처리과(소속직원) 대상 교육	5
Ⅱ. 기록관리 인프라 30%	4. 기록관리 전담조직 설치	⑥ 기록관리 전담조직 설치	5
	5. 기록관리 관련규정 운영	⑦ 직제, 직제시행규칙의 기록관리 업무 반영 적절성	5
		⑧ 기록관리 관련규정 제․개정	2
	6. 기록관 소속 공무원 업무분장	⑨ 기록관 소속 공무원 업무분장 적절성	3
		⑩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업무분장의 적절성	4
	7. 보존 시설 및 장비	⑪ 서고면적 기준 준수	2
		⑫ 업무실, 열람실 기준 준수	2
		⑬ 장비 기준 준수	2
	8. 전자기록관리체계 구축･운영	⑭ 시스템을 활용한 기록관리 업무 수행	5
Ⅲ. 고유업무 50%	9. 기록화 대상 관리	⑮ 회의록 지정 및 관리여부 적절성	2
		조사․연구․검토서 관리여부 적절성	2
		연두/월간/주간업무계획 등록 충실성	2
	10. 기록물 이관	처리과 기록물 이관율	10
		이관연기신청서 작성 적절성 여부 (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	5
	11. 비상계획 수립 및 운영	보안대책 수립 내용의 적절성	2
		재난대비책 수립 내용의 적절성	2
	12.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운영	기록물 평가 및 폐기 절차 준수	10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운영의 적절성	5
	13.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	재분류시 처리과 의견조회 실시	4
	14. 기록물 공개 및 열람 서비스	공개 목록의 홈페이지 등 게재 여부	6

지표유형 2 : 특별지방행정기관, 교육청(시도, 지역)

※ 음영 : 정성지표

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Ⅰ. 기록관리의식개혁 20%	1. 기관장 관심도	① 기관장 지시 및 보고	4
		② 기관장 지시에 따른 업무수행 개선효과	4
	2. 관할 처리과 지도․감독 및 지원	③ 관할 처리과 지도․감독 및 지원	2
	3. 교육 훈련	④ 기록관 소속 공무원의 기록관리 교육	5
		⑤ 처리과(소속직원) 대상 교육	5
Ⅱ. 기록관리 인프라 40%	4. 기록관리 전담조직 설치	⑥ 기록관리 전담조직 설치	5
	5. 기록관리 관련규정 운영	⑦ 직제, 직제시행규칙 또는 조례, 규칙의 기록관리 업무 반영 적절성	5
		⑧ 기록관리 관련규정 제․개정	4
	6. 기록관 소속 공무원 업무분장	⑨ 기록관 소속 공무원 업무분장 적절성	5
		⑩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업무분장의 적절성	4
	7. 보존 시설 및 장비	⑪ 서고면적 기준 준수	4
		⑫ 업무실, 열람실 기준 준수	4
		⑬ 장비 기준 준수	4
	8. 전자기록관리체계 구축･운영	⑭ 시스템을 활용한 기록관리 업무 수행	5
Ⅲ. 고유업무 40%	9. 기록화 대상 관리	⑮ 회의록 지정 및 관리여부 적절성	2
		조사․연구․검토서 관리여부 적절성	2
		연두/월간/주간업무계획 등록 충실성	2
	10. 기록물 이관	처리과 기록물 이관규정 준수	10
		이관연기신청서 작성 적절성 여부 (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	5
	11. 비상계획 수립 및 운영	보안대책 수립 내용의 적절성	2
		재난대비책 수립 내용의 적절성	2
	12.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운영	기록물 평가 및 폐기 절차 준수	6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운영의 적절성	5
	13.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	재분류시 처리과 의견조회 실시	2
	14. 기록물 공개 및 열람 서비스	공개 목록의 홈페이지 등 게재 여부	2

지표유형 3 : 국방부 협의기관 및 육․해․공군

※ 지표 1개 추가 : ‘30년 경과 비공개 기록물 관리 적절성’

※ 음영 : 정성지표

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Ⅰ. 기록관리의식개혁 20%	1. 기관장 관심도	① 기관장 지시 및 보고	4
		② 기관장 지시에 따른 업무수행 개선효과	4
	2. 관할 처리과 지도․감독 및 지원	③ 관할 처리과 지도․감독 및 지원	2
	3. 교육 훈련	④ 기록관 소속 공무원의 기록관리 교육	5
		⑤ 처리과(소속직원) 대상 교육	5
Ⅱ. 기록관리 인프라 40%	4. 기록관리 전담조직 설치	⑥기록관리 전담조직 설치	5
	5. 기록관리 관련규정 운영	⑦ 직제, 직제시행규칙의 기록관리 업무 반영 적절성	5
		⑧ 기록관리 관련규정 제․개정	4
	6. 기록관 소속 공무원 업무분장	⑨ 기록관 소속 공무원 업무분장 적절성	5
		⑩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업무분장의 적절성	4
	7. 보존 시설 및 장비	⑪ 서고면적 기준 준수	4
		⑫ 업무실, 열람실 기준 준수	4
		⑬ 장비 기준 준수	4
	8. 전자기록관리체계 구축･운영	⑭ 시스템을 활용한 기록관리 업무 수행	5
Ⅲ. 고유업무 40%	9. 기록화 대상 관리	⑮ 회의록 지정 및 관리여부 적절성	2
		조사․연구․검토서 관리여부 적절성	2
		연두/월간/주간업무계획 등록 충실성	2
	10. 기록물 이관	처리과 기록물 이관규정 준수	10
		이관연기신청서 작성 적절성 여부 (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	5
		30년 경과 비공개 기록물 관리 적절성	2
	11. 비상계획 수립 및 운영	보안대책 수립 내용의 적절성	2
		재난대비책 수립 내용의 적절성	2
	12.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운영	기록물 평가 및 폐기 절차 준수	6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운영의 적절성	3
	13.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	재분류시 처리과 의견조회 실시	2
	14. 기록물 공개 및 열람 서비스	공개 목록의 홈페이지 등 게재 여부	2

Ⅲ. 자체진단 결과서 및 추진실적 작성 방법

[표지 서식]

기록관리 자체진단 결과서

2008. 5

해당기관명

(부서명)

[본문 서식] ※ 예시

Ⅰ. 진단결과

【   80 / 100 】점

Ⅱ. 자체진단팀 구성

소 속	직 위	성 명
운영지원과	과장	홍길동
″	담당계장	이서식
″	연구사	김기록

Ⅲ. 자체진단 세부 내용

□ 총 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시행으로 전자기록물 중심의 기록관리 절차 체계화, 기록관리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업무기반의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등 기록관리 전반의 혁신체계를 구축하였으나,

○ OO기관에서는 기관장의 관심부족과 제반 여건 등의 미흡으로 기록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국가기록원에서는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전담인력․예산지원 등 기록관을 위한 체계적․실질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요구되며

○ 기록관에서는 기록관리 업무가 내실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기록관 운영규정 제․개정, 전문인력 조속 배치, 서고환경 개선 등과 함께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 교육, 기록물 보유현황 전수조사 등의 추진이 필요함

□ 평가분야별 자체진단 결과

○ 잘된 점

1. 기록관리 의식개혁

-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과정에 기록관 소속 전직원의 교육 참가, 처리과 직원에 대한 주기적․체계적 기록관리 교육 실시로 기록관리 중요성 및 기록관리 업무 철저에 대한 인식 확산

2. 기록관리 인프라

- ○○부 중요기록물의 체계적 정리 및 관리를 위한 보존서고 환경정비, 기록관리 전담부서 신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소요정원 조정 및 복수직렬 확대 등 직제․정원 반영 충실

3. 기록관리 고유업무

- 주요정책 검토자료, 회의록, 보고서까지 분류기준표를 적용하였고, 프로젝트별로 분류․관리를 하는 등 주요 정책기록물 관리 방식을 개선하였음

- 회의록 관리 편람 작성․배포 및 담당자 교육 실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회의록 생산․관리실태를 파악하여 회의록 생산․관리를 강화하였음

○ 미흡한 점

1. 기록관리 업무가 일상적 업무추진계획 및 보고의 과정으로 추진되었을 뿐 기록관리 혁신 및 세부 특정 사안별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기록관 내부에서 추진되어 전 기관 차원의 관심 제고는 미흡

2. 기록관 열람실, 보존서고, 작업공간, 사무공간 등의 공간부족으로 인해 중요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 및 대국민 서비스 등 한계

3. 전문요원 1인 배치와 소속 직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기록관리 고유한 업무 특성과 성격을 반영한 전문화된 기록관 운영이 어려움

4. 기록관 배정 예산이 소모품이외의 비용이외에는 책정된 것이 없어 기록관 홈페이지 운영, 장비마련 등 혁신 기록관리 운영이 어려움

□ 미흡한 점 조치계획

○ 기록물관리법령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고, 기록물관리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해 청사관리소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 강화

○ 본부 및 소속기관의 전문화되고 특화된 기록관의 설치․운영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정원 조정․전문인력 확충․예산 확보 등 추진

○ 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기록관리 업무기반의 조기 정착으로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선도

Ⅳ. 건의사항

○ 주요기록물 등록, 생산현황보고 실적 등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 필요

○ 인력 및 예산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필요

○ 기관의 특성(신생기관 또는 기록관리 선도기관)을 고려하여 맞춤형 평가지표 개발 필요

※ 기록관리 업무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가기록원에서 적극 지원해 주길 바라는 내용을 자유롭게 기재

첨부 1. OO기관 자체진단 추진실적 1부.

2. 자체진단 평점 총괄표(Excel) 1부.

3. 증빙자료(별첨) 1부.  끝.

<첨부 1> OO기관 자체진단 추진실적

□ 평가지표별 추진실적

지표 유형 1	중앙행정기관

Ⅰ. 기록관리 의식개혁

1. 기관장 관심도

지표	① 기관장 지시 및 보고	배점	평점
측정방식	- 기관장까지 보고된 보고서 건수 및 기관장의 전체 직원대상 지시 건수의 합 ․4건 이상 : 4점, 2～3건 : 3점, 1건 : 2점, 0건 : 0점	4점	점
실적 및 근거	□ 추진실적 ○ ※ ’07년도 OO기관 기록물 등록관리 계획(’07.2.1) ※ 비밀기록물관리 철저(’07.6.5, 확대간부회의) - 측정방식의 내용에 일치하는 실적만 기재
	□ 근거자료 목록 ○ 별첨①-1. ※ 추진실적에 대한 증빙자료 목록 기재 - 증빙자료는 핵심내용만 별첨

지표	② 기관장 지시에 따른 업무수행 개선효과	배점	평점
측정방식	- 기관장 지시에 따른 업무수행 개선효과 ․충실 : 4점(지시사항 충족 수행) ․양호 : 2점(일부 이행) ․미흡 : 0점(미 이행)	4점 (정성)	점
실적 및 근거	□ 추진실적 ○ ※ 처리과 기록물 차질없는 이관 실시(’07.10.11, 확대간부회의 지시) ○ ※ 처리과 기록물 이관실시 현황 보고(’07.12.10)
	□ 근거자료 목록 ○ 별첨②-1. ※ 추진실적에 대한 증빙자료 목록 기재 - 증빙자료는 핵심내용만 별첨

2. 관할 처리과 지도․감독 및 지원

지표	③ 관할 처리과 지도․감독 및 지원	배점	평점
측정방식	- 관할 처리과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 업무의 수행의 적절성 ․충실 2점(계획수립 및 실행 실적) ․양호 1점(계획수립 만) ․미흡 0점(계획 없음)	2점 (정성)	점
실적 및 근거	□ 추진실적 ○ ※ 관할 처리과 지도․감독 및 지원 업무 계획 수립(’07.3.2) - 계획 수립 및 실행 실적 기재 <법 제13조 제2항 제6호 관련 사항>
	□ 근거자료 목록 ○ 별첨③-1. ※ 실적별 근거자료 목록 기재 (증빙자료는 핵심내용만 별첨)

3. 교육 훈련

지표	④ 기록관 소속 공무원의 기록관리 교육	배점	평점
측정방식	- 기록관 소속 공무원의 기록관리 분야 교육참가 시간의 합(기록원 주관 포함) - ’07년도 외부교육, 신규직원 교육, 주관 워크숍, 토론회, 세미나 등 ․30시간 이상 : 5점, 10～29시간 : 3점, 10시간 미만 : 1점	5점	점
실적 및 근거	□ 추진실적 ○ ※ 기록관리 분야 교육참가 신청(’07.3.2) - 외부교육(24시간), 신규직원 교육(2시간), 워크숍(4시간) 등 기재
	□ 근거자료 목록 ○ 별첨④-1. ※ 실적별 근거자료 목록 기재(증빙자료는 핵심내용만 별첨)

지표	⑤ 처리과(소속직원) 대상 교육	배점	평점
측정방식	- 처리과 직원대상 교육 실시 횟수 ․5회이상 : 5점, 3～4회 : 3점, 2회 미만 : 1점	5점	점
실적 및 근거	□ 추진실적 ○ ※ 처리과 직원대상 기록관리 분야 교육실시(’07.3.7) ○ ※ 비밀기록물 관리지침 전파 교육실시(’07.6.9) 등
	□ 근거자료 목록 ○ 별첨⑤-1. ※ 실적별 근거자료 목록 기재(증빙자료는 핵심내용만 별첨)

Ⅱ. 기록관리 인프라

4. 기록관리 전담조직 설치

지표	⑥ 기록관리 전담조직 설치	배점	평점
측정방식	- 직제 및 시행규칙에 기록관 설치를 명시화 하고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한 실적 측정 ․과 단위기구 설치 : 5점 ․계 단위기구 설치 (기록계, 기록정보계, 기록관리팀 등) : 3점 ․미설치(기존 문서계, 서무계 등) : 1점	5점	점
실적 및 근거	□ 추진실적 ○ ※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제․개정(’07. 4) - ’07년 이전의 직제 및 시행규칙에 반영된 사항도 포함
	□ 근거자료 목록 ○ 별첨⑥-1. ※ 실적별 근거자료 목록 기재(증빙자료는 핵심내용만 별첨)

5. 기록관리 관련규정 운영

지표	⑦ 직제, 직제시행규칙의 기록관리 업무 반영 적절성	배점	평점
측정방식	- 직제, 직제시행규칙 내용의 충실성(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명시 여부 등) ․충실 : 5점(기록물관리, 평가, 기준표관리, 시설･장비, 간행물, 정보공개, 기록관리시스템 등 세부기능 명시) ․양호 : 3점(일부 세부기능 명시) ․미흡 : 1점(직제미반영)	5점 (정성)	점
실적 및 근거	□ 추진실적 ○ ※ 기록관 관련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제․개정(’07. 4) - 측정방식의 세부기능 및 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 내용도 포함
	□ 근거자료 목록 ○ 별첨⑦-1. ※ 실적별 근거자료 목록 기재(증빙자료는 핵심내용만 별첨)

지표	⑧ 기록관리 관련규정 제․개정	배점	평점
측정방식	- 기록관 운영규정 제정･개정 여부 ․법령 시행 후 개정(’07.4.5) : 2점, 제정 : 1점, 미제정 : 0점	2점	점
실적 및 근거	□ 추진실적 ○ ※ 기록관 운영규정 제․개정(’07.4.9) - 법령 개정(’07.4.5) 이후 제․개정된 경우 2점, 개정시행 이전에 제정된 경우는 1점으로 평점 부여
	□ 근거자료 목록 ○ 별첨⑧-1. ※ 실적별 근거자료 목록 기재(증빙자료는 핵심내용만 별첨)

6. 기록관 소속 공무원의 업무분장

지표	⑨ 기록관 소속 공무원의 업무분장 적절성	배점	평점
측정방식	- 기록관 소속 공무원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기능별 업무분장 마련 여부 ․기록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기록물 정리 및 이관 업무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기록분류 기준의 운영 ․생산현황 취합 및 보고 ․보존기간 재획정 ․시설․장비 관리 ․간행물 및 열람 담당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및 연계 관리 ․기록물 정리 및 내용 기술 <산식> ․7개 이상 3점, 4~6개 : 2점, 3개 미만 : 1점	3점	점
실적 및 근거	□ 추진실적 ○ ※ OOO 처리과 업무분장(’07.5.4) - 측정방식의 각 지표 기능별 분장내용을 합하여 평점 부여
	□ 근거자료 목록 ○ 별첨⑨-1. ※ 실적별 근거자료 목록 기재(증빙자료는 핵심내용만 별첨)

지표	⑩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업무분장 적절성	배점	평점
측정방식	- 기록물관리 고유업무 추진을 위한 전문요원 업무분장 내용의 적절성 ․적정 : 4점(기록관 운영계획, 기록물 정리/이관, 관리업무, 평가심의회운영, 기준표, 관할 기관 및 처리과의 지도감독 및 보고, 생산현황 취합/보고 등 기록관리 사항 명시) ․양호 : 2점(일부사항에 대해 명시) ․미흡 : 1점(분장 없음)	4점 (정성)	점
실적 및 근거	□ 추진실적 ○ ※ OOO 처리과 업무분장(’07.5.4) - 전문요원 업무분장 세부 내용이 명시된 실적 기재 <전문요원이 없을 경우, 시행령 부칙 제4조(기록물 심사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기록물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분장 기재 가능>
	□ 근거자료 목록 ○ 별첨⑩-1. ※ 실적별 근거자료 목록 기재(증빙자료는 핵심내용만 별첨)

7. 보존 시설 및 장비 충족

지표	⑪ 서고면적 기준 준수	배점	평점
측정방식	<기준> 종이 : 1만권당 99m2, - 전자기록물 : 1십만장당 80m2 ※ 이동식 : 고정식 면적의 40~60퍼센트 내외 <산식> ․법정 서고면적 충족 : 2점 ․별도의 공간은 있으나 기준 미달 : 1점 ․별도 공간 없이 기타 공간 겸용 : 0점	2점	점
실적 및 근거	□ 추진실적 ○ ※ 기록관 서고 재배치 계획 혹은 시설(서고) 현황보고(’07.5.9) - ’07년 이전 계획도 포함 가능하며 종이기록물 보유량(이동식 고려)에 따른 서고면적을 기재 (예, 종이 10만권 경우, 990m2(299평)이상 이면 충족) ○ ※ 보존매체 수록현황 보고(’07.7.10) - 준영구 이상(개정 30년 이상) 기록물 보존매체수록 후 서고에 보존하는 개수 기재(예, 1,000장일 경우, 0.8m2(0.24평)이상이면 충족한 것으로 인정)
	□ 근거자료 목록 ○ 별첨⑪-1. ※ 실적별 근거자료 목록 기재(증빙자료는 핵심내용만 별첨)

지표	⑫ 업무실, 열람실 기준 준수	배점	평점
측정방식	<기준> - 업무작업실 면적 : 근무인원 1명당 7m2 - 근무인원 및 열람좌석 1명당 7m2 <산식> - 공간의 법정기준 준수 여부 ․업무, 열람실 법정 기준 준수 : 2점 ․위 1개 기준만 충족 : 1점 ․기타 공간을 겸용 : 0점	2점	점
실적 및 근거	□ 추진실적 ○ ※ OOO 사무실 및 열람실 재배치 계획 보고(’07.3.5) - 업무실 3명 : 업무실 21m2,이상, 열람실 2명 : 14m2이상인 경우, 2점 배점
	□ 근거자료 목록 ○ 별첨⑫-1. ※ 실적별 근거자료 목록 기재(증빙자료는 핵심내용만 별첨)

지표	⑬ 장비 기준 준수	배점	평점
측정방식	<기준> - 온습도계, 가스식 휴대용소화기, 이중잠금장치 설치 여부 <산식> - 장비에 대한 요건 충족 여부 ․3개 모든 장비 충족 : 2점 ․2개 장비 충족 : 1점 ․1개 이하 장비 충족 : 0점	2점	점
실적 및 근거	□ 추진실적 ○ ※ 기록물 서고 장비현황 보고(’07.4.4)
	□ 근거자료 목록 ○ 별첨⑬-1. ※ 실적별 근거자료 목록 기재(증빙자료는 핵심내용만 별첨)

8. 전자기록관리체계 구축･운영

지표	⑭ 시스템을 활용한 기록관리 업무 수행	배점	평점
측정방식	- 시스템을 활용한 기록관리 업무 수행 ․전자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여부 ․생산현황 접수 및 보고 ․기록물 이관(온라인 & 오프라인) ․기록물 보유량 등 현황 관리 ․시스템 백업 및 복원 기능 구비 <산식> 각 지표에 대한 수행 여부 ․각 지표당 1점(1개×5=5점)	5점	점
실적 및 근거	□ 추진실적 ○ ※ 기록관 시스템 운영실적 및 현황 보고(’07.4.5) - 각 지표별 운영현황 실적 기재, 시스템 화면을 출력하여 증빙으로 제출
	□ 근거자료 목록 ○ 별첨⑭-1. ※ 실적별 근거자료 목록 기재(증빙자료는 핵심내용만 별첨)

Ⅲ. 기록관리 고유업무

9. 기록화 대상 관리

지표	⑮ 회의록 지정 및 관리여부 적절성	배점	평점
측정방식	- 기관의 주요회의 대상 지정 및 관리 ․상 : 2점(기관장 참석 회의 및 주요회의의 지정관리 여부 충실) ․중 : 1점(부분적 지정 및 관리) ․하 : 0점(지정관리 안함) *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관리	2점 (정성)	점
실적 및 근거	□ 추진실적 ○ ※ 주요회의 대상 지정 및 관리방안(’07.7.2) - 시행령 제18조 각호에 따른 주요회의 대상 지정 및 관리 실적 기재
	□ 근거자료 목록 ○ 별첨⑮-1. ※ 실적별 근거자료 목록 기재(증빙자료는 핵심내용만 별첨)

지표	조사․연구․검토서 관리여부 적절성	배점	평점
측정방식	- 주요정책 또는 사업 시 지정 및 관리 ․상 : 2점(영제17조제1항 각호의 관리 충실성) ․중 : 1점(주요정책 및 사업의 지정만 실행) ․하 : 0점(지정관리 안함)	2점 (정성)	점
실적 및 근거	□ 추진실적 ○ ※ 조사․연구서 또는 검토서 작성관리 계획(’07.2.4) - 시행령 제17조(조사․연구서 또는 검토서의 작성)에 따른 작성 관리 실적 - 단, 검토배경, 관련현황과 검토내용, 각종대안과 조치의견, 예상효과 또는 결과분석 등 내용상 충실도에 따라 정성배점
	□ 근거자료 목록 ○ 별첨-1. ※ 실적별 근거자료 목록 기재(증빙자료는 핵심내용만 별첨)

지표	연두/월간/주간업무계획 등록 충실성	배점	평점
측정방식	- 연두/월간/주간 업무계획의 기록물 등록 충실성 ․충실 : 2점(연두, 월간, 주간업무계획의 등록) ․양호 : 1점(업무계획의 등록 다소 부실) ․미흡 : 0점(등록 없음)	2점 (정성)	점
실적 및 근거	□ 추진실적 ○ ※ 연두업무계획 등록(’07.1.28) ※ 월간업무계획 등록(’07.3.5) - 연두, 월간, 주간 업무계획을 모두 등록했을 경우 충실 2점 부여
	□ 근거자료 목록 ○ 별첨-1. ※ 실적별 근거자료 목록 기재(증빙자료는 핵심내용만 별첨)

10. 기록물 이관

지표	처리과 기록물 이관규정 준수	배점	평점
측정방식	- 보존기간 2년 범위 내 이관규정 준수 여부 <산식 : 이관 기록물권 수/이관대상 기록물권 수×100> ․80%이상 : 10점 ․50%～80%미만 : 8점 ․20%～50%미만 : 6점 ․20%미만 : 4점	10점	점
실적 및 근거	□ 추진실적 ○ ※ 처리과 기록물 이관현황 보고(’07.12.3) - 측정방식의 산식에 의해 이관율을 계산하여 평점 부여
	□ 근거자료 목록 ○ 별첨-1. ※ 실적별 근거자료 목록 기재(증빙자료는 핵심내용만 별첨)

지표	이관연기신청서 작성 적정성 여부 (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	배점	평점
측정방식	- 기록물관리기관에서 ’97년도에 생산․관리하고 있는 준영구 이상 미이관 기록물의 연기신청서 작성 적정성 여부 <산식 : 이관연기신청 기록물권 수/미이관 대상 기록물권 수×100> ․80%이상 : 5점 ․50%～80%미만 : 4점․20%～50%미만 : 3점 ․20%미만 : 2점 ․이관연기신청서 미작성 : 0점 단, 미이관 기록물이 없을 경우, 5점	5점	점
실적 및 근거	□ 추진실적 ○ ※ 기록물 이관 연기신청서 작성 통보(’07.11.1) - ’97년 생산기록물 중 준영구 이상 기록물 현황을 포함하여 연기신청한 기록물 권 수 등 내역을 기재, 비율 계산
	□ 근거자료 목록 ○ 별첨-1. ※ 실적별 근거자료 목록 기재(증빙자료는 핵심내용만 별첨)

11. 비상계획 수립 및 운영

지표	보안대책 수립 내용의 적절성	배점	평점
측정방식	- 보안대책 수립 내용의 적절성 ․상 : 2점(출입 인원, 보존시설, 전산장비 및 기록물 등으로 구분하여 내용 작성) ․중 : 1점(일부 내용이 미흡한 경우) ․하 : 0점(보안대책 수립 안함)	2점 (정성)	점
실적 및 근거	□ 추진실적 ○ ※ 기록물 보안대책 수립(’07.3.2) - 시행령 제62조 : 출입인원, 보존시설, 전산장비 및 기록물 등 구분 명시했을 경우, 평점 2점 부여
	□ 근거자료 목록 ○ 별첨-1. ※ 실적별 근거자료 목록 기재(증빙자료는 핵심내용만 별첨)

지표	재난대비책 수립 내용의 적절성	배점	평점
측정방식	- 재난대비책 수립 내용의 적절성 ․상 : 2점(기록물의 대피 우선순위, 근무자 안전규칙 등 내용 포함 시) ․중 : 1점(일부 내용이 미흡한 경우) ․하 : 0점(재난대비책 수립 안함)	2점 (정성)	점
실적 및 근거	□ 추진실적 ○ ※ 기록물 재난대비책 수립(’07.3.2) - 시행령 제62조 : 대피우선순위, 근무자 안전규칙 등 내용포함 시 평점 2점 부여
	□ 근거자료 목록 ○ 별첨-1. ※ 실적별 근거자료 목록 기재(증빙자료는 핵심내용만 별첨)

12.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운영

지표	기록물 평가 및 폐기 절차 준수	배점	평점
측정방식	<측정지표> - 민간전문가 2인 이상 규정 준수 - 기록물평가심의서 작성 - 기록물 보존기간 재책정 실시 여부 - 생산부서 의견조회 실시 여부 <산식> - 각 지표 수행 여부 측정 ․각 지표당 2.5점(2.5점×4개=10점)	10점	점
실적 및 근거	□ 추진실적 ○ ※ 기록물 평가 및 폐기 추진실적 기재 - 평가위원 구성, 폐기심의서, 보존기간 재책정 실시, 생산부서 의견조회 등 각 측정지표 세부내용이 있을 경우 최고 평점 부여 * 시행령 제43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평가 및 폐기)
	□ 근거자료 목록 ○ 별첨-1. ※ 실적별 근거자료 목록 기재(증빙자료는 핵심내용만 별첨)

지표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운영의 적절성	배점	평점
측정방식	-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운영의 적절성(실질, 서면 심의 여부 등) ․적절 5점(생산부서 의견조회, 전문요원의 심사, 민간전문가 2인 준수 등을 통해 평가심의회 운영 시) ․양호 3점(일부 운영이 미흡한 경우) ․미흡 1점(운영 안함)	5점 (정성)	점
실적 및 근거	□ 추진실적 ○ ※ 기록물평가심의회 개최(’07.10.2) - 평가심의회 운영 시 생산부서 의견조회, 전문요원 심사, 민간전문가 2인 등 규정을 준수했을 경우, 최고 평점 부여
	□ 근거자료 목록 ○ 별첨-1. ※ 실적별 근거자료 목록 기재(증빙자료는 핵심내용만 별첨)

13.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

지표	재분류시 처리과 의견조회 실시	배점	평점
측정방식	- 비공개 재분류시 처리과 의견조회 실시여부 ․실시 : 4점, 미실시 : 1점	4점	점
실적 및 근거	□ 추진실적 ○ ※ 기록물 적극적 공개를 위한 비공개 재분류 결과보고(’07.8.4) - 비공개 기록물의 적극 공개를 위해 재분류 시 처리과 의견조회를 실시한 실적을 기재 * 공공기록물관리법률 부칙 제5조 2009년 6월 30일까지 (개정시행에 따른 이행여부 판단을 위한 지표)
	□ 근거자료 목록 ○ 별첨-1. ※ 실적별 근거자료 목록 기재(증빙자료는 핵심내용만 별첨)

14. 기록물 공개 및 열람 서비스

지표	공개 목록의 홈페이지 등 게재 여부	배점	평점
측정방식	- 공개목록의 홈페이지 게재 실시 여부 ․연 6회 이상 : 6점 ․연 6회 미만 : 3점	6점	점
실적 및 근거	□ 추진실적 ○ ※ 공개대상 기록물 목록 홈페이지 게재 요청(’07.2.7) * 정보공개법 제8조 관련사항으로 게재 실적 기재 - 내용 :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실적을 포함하여 작성
	□ 근거자료 목록 ○ 별첨-1. ※ 실적별 근거자료 목록 기재(증빙자료는 핵심내용만 별첨)

지표 유형 2	특별지방행정기관, 교육청(시도, 지역)

Ⅰ. 기록관리 의식개혁

1. 기관장 관심도

지표	① 기관장 지시 및 보고	배점	평점
측정방식	- 기관장까지 보고된 보고서 건수 및 기관장의 전체 직원대상 지시 건수의 합 ․4건 이상 : 4점, 2～3건 : 3점, 1건 : 2점, 0건 : 0점	4점	점
실적 및 근거	□ 추진실적 ○ ※ ’07년도 OO기관 기록물 등록관리 계획(’07.2.1) ※ 비밀기록물관리 철저(’07.6.5, 확대간부회의) - 측정방식의 내용에 일치하는 실적만 기재
	□ 근거자료 목록 ○ 별첨①-1. ※ 추진실적에 대한 증빙자료 목록 기재 - 증빙자료는 핵심내용만 별첨

지표	② 기관장 지시에 따른 업무수행 개선효과	배점	평점
측정방식	- 기관장 지시에 따른 업무수행 개선효과 ․충실 : 4점(지시사항 충족 수행) ․양호 : 2점(일부 이행) ․미흡 : 0점(미 이행)	4점 (정성)	점
실적 및 근거	□ 추진실적 ○ ※ 처리과 기록물 차질없는 이관 실시(’07.10.11, 확대간부회의 지시) ○ ※ 처리과 기록물 이관실시 현황 보고(’07.12.10)
	□ 근거자료 목록 ○ 별첨②-1. ※ 추진실적에 대한 증빙자료 목록 기재 - 증빙자료는 핵심내용만 별첨

2. 관할 처리과 지도․감독 및 지원

지표	③ 관할 처리과 지도․감독 및 지원	배점	평점
측정방식	- 관할 처리과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 업무의 수행의 적절성 ․충실 2점(계획수립 및 실행 실적) ․양호 1점(계획수립 만) ․미흡 0점(계획 없음)	2점 (정성)	점
실적 및 근거	□ 추진실적 ○ ※ 관할 처리과 지도․감독 및 지원 업무 계획 수립(’07.3.2) - 계획 수립 및 실행 실적 기재 <법 제13조 제2항 제6호 관련 사항>
	□ 근거자료 목록 ○ 별첨③-1. ※ 실적별 근거자료 목록 기재 (증빙자료는 핵심내용만 별첨)

3. 교육 훈련

지표	④ 기록관 소속 공무원의 기록관리 교육	배점	평점
측정방식	- 기록관 소속 공무원의 기록관리 분야 교육참가 시간의 합(기록원 주관 포함) - ’07년도 외부교육, 신규직원 교육, 주관 워크숍, 토론회, 세미나 등 ․30시간 이상 : 5점, 10～29시간 : 3점, 10시간 미만 : 1점	5점	점
실적 및 근거	□ 추진실적 ○ ※ 기록관리 분야 교육참가 신청(’07.3.2) - 외부교육(24시간), 신규직원 교육(2시간), 워크숍(4시간) 등 기재
	□ 근거자료 목록 ○ 별첨④-1. ※ 실적별 근거자료 목록 기재(증빙자료는 핵심내용만 별첨)

지표	⑤ 처리과(소속직원) 대상 교육	배점	평점
측정방식	- 처리과 직원대상 교육 실시 횟수 ․5회이상 : 5점, 3～4회 : 3점, 2회 미만 : 1점	5점	점
실적 및 근거	□ 추진실적 ○ ※ 처리과 직원대상 기록관리 분야 교육실시(’07.3.7) ○ ※ 비밀기록물 관리지침 전파 교육실시(’07.6.9) 등
	□ 근거자료 목록 ○ 별첨⑤-1. ※ 실적별 근거자료 목록 기재(증빙자료는 핵심내용만 별첨)

Ⅱ. 기록관리 인프라

4. 기록관리 전담조직 설치

지표	⑥ 기록관리 전담조직 설치	배점	평점
측정방식	- 직제 및 시행규칙에 기록관 설치를 명시화 하고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한 실적 측정 ․과 단위기구 설치 : 5점 ․계 단위기구 설치 (기록계, 기록정보계, 기록관리팀 등) : 3점 ․미설치(기존 문서계, 서무계 등) : 1점	5점	점
실적 및 근거	□ 추진실적 ○ ※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제․개정(’07. 4) - ’07년 이전의 직제 및 시행규칙에 반영된 사항도 포함
	□ 근거자료 목록 ○ 별첨⑥-1. ※ 실적별 근거자료 목록 기재(증빙자료는 핵심내용만 별첨)

5. 기록관리 관련규정 운영

지표	⑦ 직제, 직제시행규칙 또는 조례, 규칙의 기록관리 업무 반영 적절성	배점	평점
측정방식	- 직제, 직제시행규칙 또는 조례, 규칙 내용의 충실성(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명시 여부 등) ․충실 5점(기록물관리, 평가, 기준표관리, 시설･장비, 간행물, 정보공개, 기록관리시스템 등 세부기능 명시) ․양호 3점(일부 세부기능 명시) ․미흡 1점(직제 미반영)	5점 (정성)	점
실적 및 근거	□ 추진실적 ○ ※ 기록관 관련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제․개정(’07. 4) - 측정방식의 세부기능 및 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 내용도 포함
	□ 근거자료 목록 ○ 별첨⑦-1. ※ 실적별 근거자료 목록 기재(증빙자료는 핵심내용만 별첨)

지표	⑧ 기록관리 관련규정 제․개정 여부	배점	평점
측정방식	- 기록관 운영규정 제정･개정 여부 ․법령 시행 후 개정(’07.4.5) : 4점, 제정 : 3점, 미제정 : 1점	4점	점
실적 및 근거	□ 추진실적 ○ ※ 기록관 운영규정 제․개정(’07.4.9) - 법령 개정(’07.4.5) 이후 제․개정된 경우 4점, 개정시행 이전에 제정된 경우는 3점으로 평점 부여
	□ 근거자료 목록 ○ 별첨⑧-1. ※ 실적별 근거자료 목록 기재(증빙자료는 핵심내용만 별첨)

6. 기록관 소속 공무원의 업무분장

지표	⑨ 기록관 소속공무원의 업무분장 적절성	배점	평점
측정방식	- 기록관 소속 공무원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기능별 업무분장 마련 여부 ․기록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기록물 정리 및 이관 업무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기록분류 기준의 운영 ․생산현황 취합 및 보고 ․보존기간 재획정 ․시설․장비 관리 ․간행물 및 열람 담당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및 연계 관리 ․기록물 정리 및 내용 기술 <산식> ․각 지표당 0.5점씩 부여	5점	점
실적 및 근거	□ 추진실적 ○ ※ OOO 처리과 업무분장(’07.5.4) - 측정방식의 각 지표 기능별 분장내용을 합하여 평점 부여
	□ 근거자료 목록 ○ 별첨⑨-1. ※ 실적별 근거자료 목록 기재(증빙자료는 핵심내용만 별첨)

지표	⑩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업무분장 적절성	배점	평점
측정방식	- 기록물관리 고유업무 추진을 위한 전문요원 업무분장 내용의 적절성 ․적정 : 4점(기록관 운영계획, 기록물 정리/이관, 관리업무, 평가심의회운영, 기준표, 관할 기관 및 처리과의 지도감독 및 보고, 생산현황 취합/보고 등 기록관리 사항 명시) ․양호 : 2점(일부사항에 대해 명시) ․미흡 : 1점(분장없음)	4점 (정성)	점
실적 및 근거	□ 추진실적 ○ ※ OOO 처리과 업무분장(’07.5.4) - 전문요원 업무분장 세부 내용이 명시된 실적 기재 <전문요원이 없을 경우, 시행령 부칙 제4조(기록물 심사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기록물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분장 기재 가능>
	□ 근거자료 목록 ○ 별첨⑩-1. ※ 실적별 근거자료 목록 기재(증빙자료는 핵심내용만 별첨)

7. 보존 시설 및 장비 충족

지표	⑪ 서고면적 기준 준수	배점	평점
측정방식	<기준> 종이 : 1만권당 99m2, - 전자기록물 : 1십만장당 80m2 ※ 이동식 : 고정식 면적의 40~60퍼센트 내외 <산식> ․법정 서고면적 충족 : 4점 ․별도의 공간은 있으나 기준 미달 : 3점 ․별도 공간 없이 기타 공간 겸용 : 1점	4점	점
실적 및 근거	□ 추진실적 ○ ※ 기록관 서고 재배치 계획 혹은 시설(서고) 현황보고(’07.5.9) - ’07년 이전 계획도 포함 가능하며 종이기록물 보유량(이동식 고려)에 따른 서고면적을 기재 (예, 종이 10만권 경우, 990m2(299평)이상 이면 충족) ○ ※ 보존매체 수록현황 보고(’07.7.10) - 준영구 이상(개정 30년 이상) 기록물 보존매체수록 후 서고에 보존하는 개수 기재(예, 1,000장일 경우, 0.8m2(0.24평)이상이면 충족한 것으로 인정)
	□ 근거자료 목록 ○ 별첨⑪-1. ※ 실적별 근거자료 목록 기재(증빙자료는 핵심내용만 별첨)

지표	⑫ 업무실, 열람실 기준 준수	배점	평점
측정방식	<기준> - 업무작업실 면적 : 근무인원 1명당 7m2 - 근무인원 및 열람좌석 1명당 7m2 <산식> - 공간의 법정기준 준수 여부 ․업무, 열람실 법정 기준 준수 : 4점 ․위 1개 기준만 충족 : 2점 ․기타 공간을 겸용 : 1점	4점	점
실적 및 근거	□ 추진실적 ○ ※ OOO 사무실 및 열람실 재배치 계획 보고(’07.3.5) - 업무실 3명 : 업무실 21m2,이상, 열람실 2명 : 14m2이상인 경우, 2점 배점
	□ 근거자료 목록 ○ 별첨⑫-1. ※ 실적별 근거자료 목록 기재(증빙자료는 핵심내용만 별첨)

지표	⑬ 장비 기준 준수	배점	평점
측정방식	<기준> - 온습도계, 가스식 휴대용소화기, 이중잠금장치 설치 여부 <산식> - 장비에 대한 요건 충족 여부 ․3개 모든 장비 충족 : 4점 ․2개 장비 충족 : 3점 ․1개 이하 장비 충족 : 1점	4점	점
실적 및 근거	□ 추진실적 ○ ※ 기록물 서고 장비현황 보고(’07.4.4)
	□ 근거자료 목록 ○ 별첨⑬-1. ※ 실적별 근거자료 목록 기재(증빙자료는 핵심내용만 별첨)

8. 전자기록관리체계 구축･운영

지표	⑭ 시스템을 활용한 기록관리 업무 수행	배점	평점
측정방식	- 시스템을 활용한 기록관리 업무 수행 ․전자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여부 ․생산현황 접수 및 보고 ․기록물 이관(온라인 & 오프라인) ․기록물 보유량 등 현황 관리 ․시스템 백업 및 복원 기능 구비 <산식> 각 지표에 대한 수행 여부 ․각 지표당 1점(1개×5=5점)	5점	점
실적 및 근거	□ 추진실적 ○ ※ 기록관 시스템 운영실적 및 현황 보고(’07.4.5) - 각 지표별 운영현황 실적 기재, 시스템 화면을 출력하여 증빙으로 제출
	□ 근거자료 목록 ○ 별첨⑭-1. ※ 실적별 근거자료 목록 기재(증빙자료는 핵심내용만 별첨)

Ⅲ. 기록관리 고유업무

9. 기록화 대상 관리

지표	⑮ 회의록 지정 및 관리여부 적절성	배점	평점
측정방식	- 기관의 주요회의 대상 지정 및 관리 ․상 : 2점(기관장 참석 회의 및 주요회의의 지정관리 여부 충실) ․중 : 1점(부분적 지정 및 관리) ․하 : 0점(지정관리 안함) *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관리	2점 (정성)	점
실적 및 근거	□ 추진실적 ○ ※ 주요회의 대상 지정 및 관리방안(’07.7.2) - 시행령 제18조 각호에 따른 주요회의 대상 지정 및 관리 실적 기재
	□ 근거자료 목록 ○ 별첨⑮-1. ※ 실적별 근거자료 목록 기재(증빙자료는 핵심내용만 별첨)

지표	조사․연구․검토서 관리여부 적절성	배점	평점
측정방식	- 주요정책 또는 사업 시 지정 및 관리 ․상 : 2점(영제17조제1항 각호의 관리 충실성) ․중 : 1점(주요정책 및 사업의 지정만 실행) ․하 : 0점(지정관리 안함)	2점 (정성)	점
실적 및 근거	□ 추진실적 ○ ※ 조사․연구서 또는 검토서 작성관리 계획(’07.2.4) - 시행령 제17조(조사․연구서 또는 검토서의 작성)에 따른 작성 관리 실적 - 단, 검토배경, 관련현황과 검토내용, 각종대안과 조치의견, 예상효과 또는 결과분석 등 내용상 충실도에 따라 정성배점
	□ 근거자료 목록 ○ 별첨-1. ※ 실적별 근거자료 목록 기재(증빙자료는 핵심내용만 별첨)

지표	연두/월간/주간업무계획 등록 충실성	배점	평점
측정방식	- 연두/월간/주간 업무계획의 기록물 등록 충실성 ․충실 : 2점(연두, 월간, 주간업무계획의 등록) ․양호 : 1점(업무계획의 등록 다소 부실) ․미흡 : 0점(등록 없음)	2점 (정성)	점
실적 및 근거	□ 추진실적 ○ ※ 연두업무계획 등록(’07.1.28) ※ 월간업무계획 등록(’07.3.5) - 연두, 월간, 주간 업무계획을 모두 등록했을 경우 충실 2점 부여
	□ 근거자료 목록 ○ 별첨-1. ※ 실적별 근거자료 목록 기재(증빙자료는 핵심내용만 별첨)

10. 기록물 이관

지표	처리과 기록물 이관규정 준수	배점	평점
측정방식	- 보존기간 2년 범위 내 이관규정 준수 여부 <산식 : 이관 기록물권 수/이관대상 기록물권 수×100> ․80%이상 : 10점 ․50%～80%미만 : 8점 ․20%～50%미만 : 6점 ․20%미만 : 4점	10점	점
실적 및 근거	□ 추진실적 ○ ※ 처리과 기록물 이관현황 보고(’07.12.3) - 측정방식의 산식에 의해 이관율을 계산하여 평점 부여
	□ 근거자료 목록 ○ 별첨-1. ※ 실적별 근거자료 목록 기재(증빙자료는 핵심내용만 별첨)

지표	이관연기신청서 작성 적정성 여부 (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	배점	평점
측정방식	- 기록물관리기관에서 ’97년도에 생산․관리하고 있는 준영구 이상 미이관 기록물의 연기신청서 작성 적정성 여부 <산식 : 이관연기신청 기록물권 수/미이관 대상 기록물권 수×100> ․80%이상 : 5점 ․50%～80%미만 : 4점 ․20%～50%미만 : 3점 ․20%미만 : 2점 ․이관연기신청서 미작성 : 0점 단, 미이관 기록물이 없을 경우 : 5점	5점	점
실적 및 근거	□ 추진실적 ○ ※ 기록물 이관 연기신청서 작성 통보(’07.11.1) - ’97년 생산기록물 중 준영구 이상 기록물 현황을 포함하여 연기신청한 기록물 권 수 등 내역을 기재, 비율 계산
	□ 근거자료 목록 ○ 별첨-1. ※ 실적별 근거자료 목록 기재(증빙자료는 핵심내용만 별첨)

11. 비상계획 수립 및 운영

지표	보안대책 수립 내용의 적절성	배점	평점
측정방식	- 보안대책 수립 내용의 적절성 ․상 : 2점(출입 인원, 보존시설, 전산장비 및 기록물 등으로 구분하여 내용 작성) ․중 : 1점(일부 내용이 미흡한 경우) ․하 : 0점(보안대책 수립 안함)	2점 (정성)	점
실적 및 근거	□ 추진실적 ○ ※ 기록물 보안대책 수립(’07.3.2) - 시행령 제62조 : 출입인원, 보존시설, 전산장비 및 기록물 등 구분 명시했을 경우, 평점 2점 부여
	□ 근거자료 목록 ○ 별첨-1. ※ 실적별 근거자료 목록 기재(증빙자료는 핵심내용만 별첨)

지표	재난대비책 수립 내용의 적절성	배점	평점
측정방식	- 재난대비책 수립 내용의 적절성 ․상 : 2점(기록물의 대피 우선순위, 근무자 안전규칙 등 내용 포함 시) ․중: 1점(일부 내용이 미흡한 경우) ․하 : 0점(재난대비책 수립 안함)	2점 (정성)	점
실적 및 근거	□ 추진실적 ○ ※ 기록물 재난대비책 수립(’07.3.2) - 시행령 제62조 : 대피우선순위, 근무자 안전규칙 등 내용포함 시 평점 2점 부여
	□ 근거자료 목록 ○ 별첨-1. ※ 실적별 근거자료 목록 기재(증빙자료는 핵심내용만 별첨)

12.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운영

지표	기록물 평가 및 폐기 절차 준수	배점	평점
측정방식	<측정지표> - 민간전문가 2인 이상 규정 준수 ※ 특수기록관의 경우 1인 이상 - 기록물평가심의서 작성 - 기록물 보존기간 재책정 실시 여부 - 생산부서 의견조회 실시 여부 <산식> - 각 지표 수행 여부 측정 ․각 지표당 1.5점(1.5점×4개=6점)	6점	점
실적 및 근거	□ 추진실적 ○ ※ 기록물 평가 및 폐기 추진실적 기재 - 평가위원 구성, 폐기심의서, 보존기간 재책정 실시, 생산부서 의견조회 등 각 측정지표 세부내용이 있을 경우 최고 평점 부여 * 시행령 제43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평가 및 폐기)
	□ 근거자료 목록 ○ 별첨-1. ※ 실적별 근거자료 목록 기재(증빙자료는 핵심내용만 별첨)

지표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운영의 적절성	배점	평점
측정방식	-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운영의 적절성(실질, 서면 심의 여부 등) ․적절 5점(생산부서 의견조회, 전문요원의 심사, 민간전문가 2인 준수 등을 통해 평가심의회 운영 시) ․양호 3점(일부 운영이 미흡한 경우) ․미흡 1점(운영 안함)	5점 (정성)	점
실적 및 근거	□ 추진실적 ○ ※ 기록물평가심의회 개최(’07.10.2) - 평가심의회 운영 시 생산부서 의견조회, 전문요원 심사, 민간전문가 2인 등 규정을 준수했을 경우, 최고 평점 부여
	□ 근거자료 목록 ○ 별첨-1. ※ 실적별 근거자료 목록 기재(증빙자료는 핵심내용만 별첨)

13.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

지표	재분류시 처리과 의견조회 실시	배점	평점
측정방식	- 비공개 재분류시 처리과 의견조회 실시여부 ․실시 : 2점, 미실시 : 0점	2점	점
실적 및 근거	□ 추진실적 ○ ※ 기록물 적극적 공개를 위한 비공개 재분류 결과보고(’07.8.4) - 비공개 기록물의 적극 공개를 위해 재분류 시 처리과 의견조회를 실시한 실적을 기재 * 공공기록물관리법률 부칙 제5조 2009년 6월 30일까지 (개정시행에 따른 이행여부 판단을 위한 지표)
	□ 근거자료 목록 ○ 별첨-1. ※ 실적별 근거자료 목록 기재(증빙자료는 핵심내용만 별첨)

14. 기록물 공개 및 열람 서비스

지표	공개 목록의 홈페이지 등 게재 여부	배점	평점
측정방식	- 공개목록의 홈페이지 게재 실시 여부 ․연 6회 이상 : 2점 ․연 6회 미만 : 1점	2점	점
실적 및 근거	□ 추진실적 ○ ※ 공개대상 기록물 목록 홈페이지 게재 요청(’07.2.7) * 정보공개법 제8조 관련사항으로 게재 실적 기재 - 내용 :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실적을 포함하여 작성
	□ 근거자료 목록 ○ 별첨-1. ※ 실적별 근거자료 목록 기재(증빙자료는 핵심내용만 별첨)

지표 유형 3	국방부장관 협의기관 및 육․해․공군

Ⅰ. 기록관리 의식개혁

1. 기관장 관심도

지표	① 기관장 지시 및 보고	배점	평점
측정방식	- 기관장까지 보고된 보고서 건수 및 기관장의 전체 직원대상 지시 건수의 합 ․4건 이상 : 4점, 2～3건 : 3점, 1건 : 2점, 0건 : 0점	4점	점
실적 및 근거	□ 추진실적 ○ ※ ’07년도 OO기관 기록물 등록관리 계획(’07.2.1) ※ 비밀기록물관리 철저(’07.6.5, 확대간부회의) - 측정방식의 내용에 일치하는 실적만 기재
	□ 근거자료 목록 ○ 별첨①-1. ※ 추진실적에 대한 증빙자료 목록 기재 - 증빙자료는 핵심내용만 별첨

지표	② 기관장 지시에 따른 업무수행 개선효과	배점	평점
측정방식	- 기관장 지시에 따른 업무수행 개선효과 ․충실 : 4점(지시사항 충족 수행) ․양호 : 2점(일부 이행) ․미흡 : 0점(미 이행)	4점 (정성)	점
실적 및 근거	□ 추진실적 ○ ※ 처리과 기록물 차질없는 이관 실시(’07.10.11, 확대간부회의 지시) ○ ※ 처리과 기록물 이관실시 현황 보고(’07.12.10)
	□ 근거자료 목록 ○ 별첨②-1. ※ 추진실적에 대한 증빙자료 목록 기재 - 증빙자료는 핵심내용만 별첨

2. 관할 처리과 지도․감독 및 지원

지표	③ 관할 처리과 지도․감독 및 지원	배점	평점
측정방식	- 관할 처리과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 업무의 수행의 적절성 ․충실 2점(계획수립 및 실행 실적) ․양호 1점(계획수립 만) ․미흡 0점(계획 없음)	2점 (정성)	점
실적 및 근거	□ 추진실적 ○ ※ 관할 처리과 지도․감독 및 지원 업무 계획 수립(’07.3.2) - 계획 수립 및 실행 실적 기재 <법 제13조 제2항 제6호 관련 사항>
	□ 근거자료 목록 ○ 별첨③-1. ※ 실적별 근거자료 목록 기재 (증빙자료는 핵심내용만 별첨)

3. 교육 훈련

지표	④ 기록관 소속 공무원의 기록관리 교육	배점	평점
측정방식	- 기록관 소속 공무원의 기록관리 분야 교육참가 시간의 합(기록원 주관 포함) - ’07년도 외부교육, 신규직원 교육, 주관 워크숍, 토론회, 세미나 등 ․30시간 이상 : 5점, 10～29시간 : 3점, 10시간 미만 : 1점	5점	점
실적 및 근거	□ 추진실적 ○ ※ 기록관리 분야 교육참가 신청(’07.3.2) - 외부교육(24시간), 신규직원 교육(2시간), 워크숍(4시간) 등 기재
	□ 근거자료 목록 ○ 별첨④-1. ※ 실적별 근거자료 목록 기재(증빙자료는 핵심내용만 별첨)

지표	⑤ 처리과(소속직원) 대상 교육	배점	평점
측정방식	- 처리과 직원대상 교육 실시 횟수 ․5회이상 : 5점, 3～4회 : 3점, 2회 미만 : 1점	5점	점
실적 및 근거	□ 추진실적 ○ ※ 처리과 직원대상 기록관리 분야 교육실시(’07.3.7) ○ ※ 비밀기록물 관리지침 전파 교육실시(’07.6.9) 등
	□ 근거자료 목록 ○ 별첨⑤-1. ※ 실적별 근거자료 목록 기재(증빙자료는 핵심내용만 별첨)

Ⅱ. 기록관리 인프라

4. 기록관리 전담조직 설치

지표	⑥ 기록관리 전담조직 설치	배점	평점
측정방식	- 직제 및 시행규칙에 기록관 설치를 명시화 하고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한 실적 측정 ․과 단위기구 설치 : 5점 ․계 단위기구 설치 (기록계, 기록정보계, 기록관리팀 등) : 3점 ․미설치(기존 문서계, 서무계 등) : 1점	5점	점
실적 및 근거	□ 추진실적 ○ ※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제․개정(’07. 4) - ’07년 이전의 직제 및 시행규칙에 반영된 사항도 포함
	□ 근거자료 목록 ○ 별첨⑥-1. ※ 실적별 근거자료 목록 기재(증빙자료는 핵심내용만 별첨)

5. 기록관리 관련규정 운영

지표	⑦ 직제, 직제시행규칙 또는 조례, 규칙의 기록관리 업무 반영 적절성	배점	평점
측정방식	- 직제, 직제시행규칙 내용의 충실성(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명시 여부 등) ․충실 5점(기록물관리, 평가, 기준표관리, 시설･장비, 간행물, 정보공개, 기록관리시스템 등 세부기능 명시) ․양호 3점(일부 세부기능 명시) ․미흡 1점(직제 미반영)	5점 (정성)	점
실적 및 근거	□ 추진실적 ○ ※ 기록관 관련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제․개정(’07. 4) - 측정방식의 세부기능 및 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 내용도 포함
	□ 근거자료 목록 ○ 별첨⑦-1. ※ 실적별 근거자료 목록 기재(증빙자료는 핵심내용만 별첨)

지표	⑧ 기록관리 관련규정 제․개정 여부	배점	평점
측정방식	- 기록관 운영규정 제정･개정 여부 ․법령 시행 후 개정(’07.4.5) : 4점, 제정 : 3점, 미제정 : 1점	4점	점
실적 및 근거	□ 추진실적 ○ ※ 기록관 운영규정 제․개정(’07.4.9) - 법령 개정(’07.4.5) 이후 제․개정된 경우 4점, 개정시행 이전에 제정된 경우는 3점으로 평점 부여
	□ 근거자료 목록 ○ 별첨⑧-1. ※ 실적별 근거자료 목록 기재(증빙자료는 핵심내용만 별첨)

6. 기록관 소속 공무원의 업무분장

지표	⑨ 기록관 소속공무원의 업무분장 적절성	배점	평점
측정방식	- 기록관 소속 공무원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기능별 업무분장 마련 여부 ․기록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기록물 정리 및 이관 업무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기록분류 기준의 운영 ․생산현황 취합 및 보고 ․보존기간 재획정 ․시설․장비 관리 ․간행물 및 열람 담당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및 연계 관리 ․기록물 정리 및 내용 기술 <산식> ․각 지표당 0.5점씩 부여	5점	점
실적 및 근거	□ 추진실적 ○ ※ OOO 처리과 업무분장(’07.5.4) - 측정방식의 각 지표 기능별 분장내용을 합하여 평점 부여
	□ 근거자료 목록 ○ 별첨⑨-1. ※ 실적별 근거자료 목록 기재(증빙자료는 핵심내용만 별첨)

지표	⑩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업무분장 적절성	배점	평점
측정방식	- 기록물관리 고유업무 추진을 위한 전문요원 업무분장 내용의 적절성 ․적정 : 4점(기록관 운영계획, 기록물 정리/이관, 관리업무, 평가심의회운영, 기준표, 관할 기관 및 처리과의 지도감독 및 보고, 생산현황 취합/보고 등 기록관리 사항 명시) ․양호 : 2점(일부사항에 대해 명시) ․미흡 : 1점(분장없음)	4점 (정성)	점
실적 및 근거	□ 추진실적 ○ ※ OOO 처리과 업무분장(’07.5.4) - 전문요원 업무분장 세부 내용이 명시된 실적 기재 <전문요원이 없을 경우, 시행령 부칙 제4조(기록물 심사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기록물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분장 기재 가능>
	□ 근거자료 목록 ○ 별첨⑩-1. ※ 실적별 근거자료 목록 기재(증빙자료는 핵심내용만 별첨)

7. 보존 시설 및 장비 충족

지표	⑪ 서고면적 기준 준수	배점	평점
측정방식	<기준> 종이 : 1만권당 99m2, 전자기록물 : 1십만장당 80m2 시청각기록물 : 오디오 1만개당 30m2 비디오 1만개당 68m2 사진필름앨범 1만권 236m2 영화필름 1천캔당 30m2 ※ 이동식 : 고정식 면적의 40~60퍼센트 내외 <산식> ․법정 서고면적 충족 : 4점 ․별도의 공간은 있으나 기준 미달 : 3점 ․별도 공간 없이 기타 공간 겸용 : 1점	4점	점
실적 및 근거	□ 추진실적 ○ ※ 기록관 서고 재배치 계획 혹은 시설(서고) 현황보고(’07.5.9) - ’07년 이전 계획도 포함 가능하며 종이기록물 보유량(이동식 고려)에 따른 서고면적을 기재 (예, 종이 10만권 경우, 990m2(299평)이상 이면 충족) ○ ※ 보존매체 수록현황 보고(’07.7.10) - 준영구 이상(개정 30년 이상) 기록물 보존매체수록 후 서고에 보존하는 개수 기재(예, 1,000장일 경우, 0.8m2(0.24평)이상이면 충족한 것으로 인정)
	□ 근거자료 목록 ○ 별첨⑪-1. ※ 실적별 근거자료 목록 기재(증빙자료는 핵심내용만 별첨)

지표	⑫ 업무실, 열람실 기준 준수	배점	평점
측정방식	<기준> - 업무작업실 면적 : 근무인원 1명당 7m2 - 근무인원 및 열람좌석 1명당 7m2 <산식> - 공간의 법정기준 준수 여부 ․업무, 열람실 법정 기준 준수 : 4점 ․위 1개 기준만 충족 : 2점 ․기타 공간을 겸용 : 1점	4점	점
실적 및 근거	□ 추진실적 ○ ※ OOO 사무실 및 열람실 재배치 계획 보고(’07.3.5) - 업무실 3명 : 업무실 21m2,이상, 열람실 2명 : 14m2이상인 경우, 4점 배점
	□ 근거자료 목록 ○ 별첨⑫-1. ※ 실적별 근거자료 목록 기재(증빙자료는 핵심내용만 별첨)

지표	⑬ 장비 기준 준수	배점	평점
측정방식	- 온습도계, 가스식 휴대용소화기, 이중잠금장치, 공기조화설비, 소독 처리, MF 장비 설치 여부 <산식> - 장비에 대한 요건 충족 여부 ․6개 모든 장비 충족 : 4점 ․4개~5개 장비 충족 : 3점 ․3개 이하 장비 충족 : 1점	4점	점
실적 및 근거	□ 추진실적 ○ ※ 기록물 서고 장비현황 보고(’07.4.4)
	□ 근거자료 목록 ○ 별첨⑬-1. ※ 실적별 근거자료 목록 기재(증빙자료는 핵심내용만 별첨)

8. 전자기록관리체계 구축･운영

지표	⑭ 시스템을 활용한 기록관리 업무 수행	배점	평점
측정방식	- 시스템을 활용한 기록관리 업무 수행 ․전자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여부 ․생산현황 접수 및 보고 ․기록물 이관(온라인 & 오프라인) ․기록물 보유량 등 현황 관리 ․시스템 백업 및 복원 기능 구비 <산식> 각 지표에 대한 수행 여부 ․각 지표당 1점(1개×5=5점)	5점	점
실적 및 근거	□ 추진실적 ○ ※ 기록관 시스템 운영실적 및 현황 보고(’07.4.5) - 각 지표별 운영현황 실적 기재, 시스템 화면을 출력하여 증빙으로 제출
	□ 근거자료 목록 ○ 별첨⑭-1. ※ 실적별 근거자료 목록 기재(증빙자료는 핵심내용만 별첨)

Ⅲ. 기록관리 고유업무

9. 기록화 대상 관리

지표	⑮ 회의록 지정 및 관리여부 적절성	배점	평점
측정방식	- 기관의 주요회의 대상 지정 및 관리 ․상 : 2점(기관장 참석 회의 및 주요회의의 지정관리 여부 충실) ․중 : 1점(부분적 지정 및 관리) ․하 : 0점(지정관리 안함) *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관리	2점 (정성)	점
실적 및 근거	□ 추진실적 ○ ※ 주요회의 대상 지정 및 관리방안(’07.7.2) - 시행령 제18조 각호에 따른 주요회의 대상 지정 및 관리 실적 기재
	□ 근거자료 목록 ○ 별첨⑮-1. ※ 실적별 근거자료 목록 기재(증빙자료는 핵심내용만 별첨)

지표	조사․연구․검토서 관리여부 적절성	배점	평점
측정방식	- 주요정책 또는 사업 시 지정 및 관리 ․상 : 2점(영제17조제1항 각호의 관리 충실성) ․중 : 1점(주요정책 및 사업의 지정만 실행) ․하 : 0점(지정관리 안함)	2점 (정성)	점
실적 및 근거	□ 추진실적 ○ ※ 조사․연구서 또는 검토서 작성관리 계획(’07.2.4) - 시행령 제17조(조사․연구서 또는 검토서의 작성)에 따른 작성 관리 실적 - 단, 검토배경, 관련현황과 검토내용, 각종대안과 조치의견, 예상효과 또는 결과분석 등 내용상 충실도에 따라 정성배점
	□ 근거자료 목록 ○ 별첨-1. ※ 실적별 근거자료 목록 기재(증빙자료는 핵심내용만 별첨)

지표	연두/월간/주간업무계획 등록 충실성	배점	평점
측정방식	- 연두/월간/주간 업무계획의 기록물 등록 충실성 ․충실 : 2점(연두, 월간, 주간업무계획의 등록) ․양호 : 1점(업무계획의 등록 다소 부실) ․미흡 : 0점(등록 없음)	2점 (정성)	점
실적 및 근거	□ 추진실적 ○ ※ 연두업무계획 등록(’07.1.28) ※ 월간업무계획 등록(’07.3.5) - 연두, 월간, 주간 업무계획을 모두 등록했을 경우 충실 2점 부여
	□ 근거자료 목록 ○ 별첨-1. ※ 실적별 근거자료 목록 기재(증빙자료는 핵심내용만 별첨)

10. 기록물 이관

지표	처리과 기록물 이관규정 준수	배점	평점
측정방식	- 보존기간 2년 범위 내 이관규정 준수 여부 <산식 : 이관 기록물권 수/이관대상 기록물권 수×100> ․80%이상 : 10점 ․50%～80%미만 : 8점 ․20%～50%미만 : 6점 ․20%미만 : 4점	10점	점
실적 및 근거	□ 추진실적 ○ ※ 처리과 기록물 이관현황 보고(’07.12.3) - 측정방식의 산식에 의해 이관율을 계산하여 평점 부여
	□ 근거자료 목록 ○ 별첨-1. ※ 실적별 근거자료 목록 기재(증빙자료는 핵심내용만 별첨)

지표	이관연기신청서 작성 적정성 여부 (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	배점	평점
측정방식	- 기록물관리기관에서 ’97년도에 생산․관리하고 있는 준영구 이상 미이관 기록물의 연기신청서 작성 적정성 여부 <산식 : 이관연기신청 기록물권 수/미이관 대상 기록물권 수×100> ․80%이상 : 5점 ․50%～80%미만 : 4점 ․20%～50%미만 : 3점 ․20%미만 : 2점 ․이관연기신청서 미작성 : 0점 단, 미이관 기록물이 없을 경우 : 5점	5점	점
실적 및 근거	□ 추진실적 ○ ※ 기록물 이관 연기신청서 작성 통보(’07.11.1) - ’97년 생산기록물 중 준영구 이상 기록물 현황을 포함하여 연기신청한 기록물 권 수 등 내역을 기재, 비율 계산
	□ 근거자료 목록 ○ 별첨-1. ※ 실적별 근거자료 목록 기재(증빙자료는 핵심내용만 별첨)

지표	30년 경과 비공개 기록물 관리 적절성	배점	평점
측정방식	- 비공개 연장신청서 및 사유의 적절성 ․상 : 2점(비공개 재분류 실시, 연장신청서 작성 및 사유 적절) ․중 : 1점(연장신청서 사유 등 부실) ․하 : 0점(미작성)	2점 (정성)	점
실적 및 근거	□ 추진실적 ○ ※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연기신청서 작성 통보(’07.12.1) * 법 제19조 제4항 관련
	□ 근거자료 목록 ○ 별첨-1. ※ 추진내용 및 실적에 대한 근거자료 목록명(증빙자료 별첨)

11. 비상계획 수립 및 운영

지표	보안대책 수립 내용의 적절성	배점	평점
측정방식	- 보안대책 수립 내용의 적절성 ․상 : 2점(출입 인원, 보존시설, 전산장비 및 기록물 등으로 구분하여 내용 작성) ․중 : 1점(일부 내용이 미흡한 경우) ․하 : 0점(보안대책 수립 안함)	2점 (정성)	점
실적 및 근거	□ 추진실적 ○ ※ 기록물 보안대책 수립(’07.3.2) - 시행령 제62조 : 출입인원, 보존시설, 전산장비 및 기록물 등 구분 명시했을 경우, 평점 2점 부여
	□ 근거자료 목록 ○ 별첨-1. ※ 실적별 근거자료 목록 기재(증빙자료는 핵심내용만 별첨)

지표	재난대비책 수립 내용의 적절성	배점	평점
측정방식	- 재난대비책 수립 내용의 적절성 ․상 : 2점(기록물의 대피 우선순위, 근무자 안전규칙 등 내용 포함 시) ․중: 1점(일부 내용이 미흡한 경우) ․하 : 0점(재난대비책 수립 안함)	2점 (정성)	점
실적 및 근거	□ 추진실적 ○ ※ 기록물 재난대비책 수립(’07.3.2) - 시행령 제62조 : 대피우선순위, 근무자 안전규칙 등 내용포함 시 평점 2점 부여
	□ 근거자료 목록 ○ 별첨-1. ※ 실적별 근거자료 목록 기재(증빙자료는 핵심내용만 별첨)

12.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운영

지표	기록물 평가 및 폐기 절차 준수	배점	평점
측정방식	<측정지표> - 민간전문가 2인 이상 규정 준수 ※ 특수기록관의 경우 1인 이상 - 기록물평가심의서 작성 - 기록물 보존기간 재책정 실시 여부 - 생산부서 의견조회 실시 여부 <산식> - 각 지표 수행 여부 측정 ․각 지표당 1.5점(1.5점×4개=6점)	6점	점
실적 및 근거	□ 추진실적 ○ ※ 기록물 평가 및 폐기 추진실적 기재 - 평가위원 구성, 폐기심의서, 보존기간 재책정 실시, 생산부서 의견조회 등 각 측정지표 세부내용이 있을 경우 최고 평점 부여 * 시행령 제43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평가 및 폐기)
	□ 근거자료 목록 ○ 별첨-1. ※ 실적별 근거자료 목록 기재(증빙자료는 핵심내용만 별첨)

지표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운영의 적절성	배점	평점
측정방식	-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운영의 적절성(실질, 서면 심의 여부 등) ․적절 3점(생산부서 의견조회, 전문요원의 심사, 민간전문가 2인 준수 등을 통해 평가심의회 운영 시) ․양호 2점(일부 운영이 미흡한 경우) ․미흡 1점(운영 안함)	3점 (정성)	점
실적 및 근거	□ 추진실적 ○ ※ 기록물평가심의회 개최(’07.10.2) - 평가심의회 운영 시 생산부서 의견조회, 전문요원 심사, 민간전문가 2인 등 규정을 준수했을 경우, 최고 평점 부여
	□ 근거자료 목록 ○ 별첨-1. ※ 실적별 근거자료 목록 기재(증빙자료는 핵심내용만 별첨)

13.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

지표	재분류시 처리과 의견조회 실시	배점	평점
측정방식	- 비공개 재분류시 처리과 의견조회 실시여부 ․실시 : 2점, 미실시 : 0점	2점	점
실적 및 근거	□ 추진실적 ○ ※ 기록물 적극적 공개를 위한 비공개 재분류 결과보고(’07.8.4) - 비공개 기록물의 적극 공개를 위해 재분류 시 처리과 의견조회를 실시한 실적을 기재 * 공공기록물관리법률 부칙 제5조 2009년 6월 30일까지 (개정시행에 따른 이행여부 판단을 위한 지표)
	□ 근거자료 목록 ○ 별첨-1. ※ 실적별 근거자료 목록 기재(증빙자료는 핵심내용만 별첨)

14. 기록물 공개 및 열람 서비스

지표	공개 목록의 홈페이지 등 게재 여부	배점	평점
측정방식	- 공개목록의 홈페이지 게재 실시 여부 ․연 6회 이상 : 2점 ․연 6회 미만 : 1점	2점	점
실적 및 근거	□ 추진실적 ○ ※ 공개대상 기록물 목록 홈페이지 게재 요청(’07.2.7) * 정보공개법 제8조 관련사항으로 게재 실적 기재 - 내용 :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실적을 포함하여 작성
	□ 근거자료 목록 ○ 별첨-1. ※ 실적별 근거자료 목록 기재(증빙자료는 핵심내용만 별첨)

※ 지표별 증빙자료 예시

지표	② 기관장 지시에 따른 업무수행 개선효과	배점	평점
측정방식	- 기관장 지시에 따른 업무수행 개선효과 ․충실 : 4점(지시사항 충족 수행) ․양호 : 2점(일부 이행) ․미흡 : 0점(미 이행)	4점 (정성)	4점
실적 및 근거	□ 추진실적 ○ 기록관리 혁신성과 기획 기사 연재 지시(행자부장관, 2007.3.21) - 법령 개정 시행에 맞춰 그간 참여정부가 추진한 기록관리에 관한 총제적/근본적 혁신 실적을 신문 등 언론에 연재 추진(월요 간부회의) ○ 기록관리 혁신성과 기획기사 연재추진 결과보고(제도기획팀, 2007.04.30) - 주요일간지 및 방송보도 총 27회 추진
	□ 근거자료 목록 ○ 별첨②-1. 행자부장관 지시사항 1부. ○ 별첨②-2. 지시사항 추진 결과보고 1부.

별첨②-1. 행자부장관 지시사항 (목록명 수기 작성 가능)

별첨②-2. 지시사항 추진 결과보고 (목록명 수기 작성 가능)
			국가기록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기록관리 혁신성과 기획기사 연재추진 결과보고

장관님 지시(’07. 03. 21.)와 관련, 기록관리법 시행(’07. 04. 05.)등에 맞춰 추진한 기록관리 혁신성과에 대한 언론보도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1. 보도기간 : ’07. 4. 9(월) ~ 21(토)(2주 간)

2. 추진실적(총 27회)

가. 주요매체별

- 세계일보, 중앙일보 등 주요일간지 신문보도 21회, MBC 뉴스데스크 등 방송보도 6회 (총 27회)

나. 보도내용

- 공공기록물관리법 개정,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정 등 기록관리 제도· 혁신 사항, 국가기록포털 오픈 등 기록정보 서비스 관련 혁신추진 사항

붙임 기록관리 혁신성과 기획기사 연재 결과보고 1부.  끝.

담당관		제도기획팀장		기록정책부장		국가기록원장		차관
행정자치부장관	전결 04/30
협조자
시행	제도기획팀-503		접수
우	302-120	대전 서구 둔산동 920	/	www.mogaha.go.kr
전화	042-481-6233	전송	042-481-6234	/	stella80@mogaha.go.kr	/	공개

<첨부 2> 자체진단 평점 총괄표  (※ Excel 파일로 작성)

※ 아래의 지표 유형에 따라 자체진단 현황을 1개만 작성하여 제출

1) 지표유형 1과 2의 경우(중앙행정기관 및 지역교육청 등)

구분	분야	의식개혁						인프라										고유업무												총계
	지표	①	②	③	④	⑤	소계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소계	⑮											소계
OO 기관명	평점	3	0	2	3	3	11	3	5	1	3	2	2	2	2	2	22	2	0	1	6	3	1	1	7.5	3	1	6	31.5	64.5

2) 지표유형 3의 경우(국방부 협의기관 및 육․해․공군)

구분	분야	의식개혁						인프라										고유업무													총계
	지표	①	②	③	④	⑤	소계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소계	⑮												소계
OO 기관명	평점	2	0	2	3	1	8	3	5	4	5	2	4	4	3	5	35	1	1	1	4	3	2	2	2	3	2	0	2	23	66

Ⅳ. 질의응답 및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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