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2. 12.(화) 10:00

2023년 공공기관 기록관리 평가결과 공개

- 242개 공공기관, 2023년 기록관리 현황 평가 결과 발표

- 중앙행정기관은 전반적으로 우수,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국․공립대학교는 기관 간 격차가 큼

- 향후 우수기관 유공포상 및 우수사례집 발간, 미흡기관 맞춤형 컨설팅 등 실시

< ‘기록관리 중점 추진’ 평가지표 우수사례 >

○ 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대상자 등록기록철과 같은 기관의 주요 동종대량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관리하기 위해 ‘국가보훈부 기록관 담당자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협의회를 통해 전국 27개 지방보훈관서가 보유하고 있는 동종대량 보훈기록의 적절한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국가보훈기록관을 구축하여 통합 보존·관리 및 활용 체계를 확립했다.

○ 국토교통부는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중요 기록물을 수집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인력확충 및 전시실 상시운영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였다. 현장점검 및 홍보를 통해 지명조사철*, 지적원도,  전차(전철) 및 개발사업 예정지구 기록물 등을 수집․정리․복원하여 정책수립 시 활용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 산․봉우리, 고개, 하천, 저수지, 부락, 행정구역 등 각 지역의 지명유래를 전수조사한 기록물

○ 관세청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최신 기술을 기록관 업무 및 기록정보서비스 영역에 도입하여 내부 직원 및 대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기록관리 인식을 제고하였다. 메타버스 관세기록관 플랫폼 구축․운영, 아바타를 활용한 기록물 전시관람 및 세관업무 체험공간 개설, 기록물 검색 및 활용을 위한 기록콘텐츠 IP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였다.

○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기록관 보유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록물 전자적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비전자기록물 관련하여 기록물 열람관리, 정수 점검, 평가·폐기 등 기록물이 효율적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기록물 전자적 관리체계로 이용자 편의와 기록물 활용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었다.

○ 강원대학교는 8개 국립대학교* 기록연구사로 구성된 정기 세미나(학습반) 모임을 조직·운영하여 다양한 대학 기록관리 현안을 공유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특히, 세미나 모임을 통해 대학 맞춤형 기록물관리 지도·점검 절차 및 지표표준(안)을 개발하고 실제 기록관리 현장에 적용하여 대학의 기록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 강릉원주대, 강원대, 한국교통대, 안동대, 춘천교육대, 서울교육대, 대구교육대, 한밭대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가기록원은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국․공립대학교 등 24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전반에 대해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국무회의에서 공개했다.

□ 기록관리 평가는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역량 강화 및 개선유도를 위해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중앙행정기관(53개), 특별지방행정기관(147개), 국·공립대학교(42개)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 올해의 기관평가는 기록관리 업무기반, 기록관리 업무추진, 기타 등 3개 분야에 대해 10~16개 평가지표(정량․정성지표)를 적용하여 5등급(가~마등급)을 부여하였다.

□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평균 점수는 77.5점으로, 이전(2021년) 평가 대비 소폭 상승(+1.2점)하여 전체적인 기록관리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 평균이 89점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 69.9점 및 국·공립대학교 73.5점 대비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 중앙행정기관은 전체 53개 중 66.0%에 해당하는 35개 기관이 가등급이고, 다등급 이상은 94.3%인 50개 기관으로 기록관리 수준이 전체적으로 우수하게 나타났다.

○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국․공립대학교는 가등급 비율이 20% 내외인 반면, 마등급 비율도 20%를 넘어 기관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 평가 분야별로는 기록관리 업무기반 분야 평균이 76.7점으로 업무추진 분야 79.7점 및 기타분야 80.8점 대비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업무기반 분야 지표 중 ‘전담조직·인력배치’가 중앙행정기관은 82.6점인 반면, 특별지방행정기관 45.2점 및 국·공립대학교는 47.1점으로 매우 미흡한 것이 그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 모든 기관의 기록관리 평가결과는 국가기록원 누리집(www.archive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가기록원은 전체 기관에 평가 종합결과 및 기관별 분석보고서를 제공하여, 지표별 수준 및 미흡사항을 파악하고 기관 자체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기관 유형별 우수기관 및 개선노력 실적이 뛰어난 기관에 대해서는 포상실시 및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미흡기관은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하병필 국가기록원장은 “공공기록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국가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기록관리 평가를 통해 각급 기관의 기록관리 인식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국가기록원	책임자	과 장	김진희	(042-481-6247)
	기록협력과	담당자	연구관	정수진	(042-481-6255)

붙임1		2023년 기록관리 평가 개요

□ 평가개요

○ (근 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공기관 기록관리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기록관리 역량 강화 도모

○ (대 상) 총 242개 기관(중앙행정기관 53, 특별지방행정기관 147, 국․공립대 42)

※ 기관 유형별 격년 실시(’24년에는 시·도교육청 및 지원청, 정부산하 공공기관 대상)

※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는 정부합동평가에 포함하여 별도 실시

○ (지 표) 3개 분야*(업무기반, 업무추진, 기타) 10∼16개 지표(정량․정성) 적용**

* (업무기반) 기록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설․장비, 전담인력, 기록관리 교육 실시․이수 등

(업무추진) 처리과 지도․감독 실시, 기록물 이관,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 준수 등

(기    타) 회의록 관리의 적절성, 기록관리 규정 제․개정, 기록관리 중점 추진사례 등

** 기관 유형별 10~23개 지표(필수 및 선택지표) 중 10~16개 적용하여 평가

□ 평가방법 및 절차

○ (방법) 피평가기관 자체평가 결과 및 실적 제출 ⇒ 국가기록원 평가

※ 내․외부 전문가(10명)로 구성된 ‘기록관리 평가단’ 구성․운영(정성지표 평가)

○ (절차)

자료 제출	⇒	1차 평가	⇒	이의신청	⇒	2차 평가	⇒	조정회의	⇒	심의 및 보고· 공표
(’24.1~3월)		(4∼6월)		(6월)		(7∼8월)		(8월)		(9∼12월)
기관 자체평가 및 증빙자료 제출		제출자료 취합 및 실적점검		1차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추가 증빙자료 제출)		추가 증빙 자료 검토		대면 조정회의 및 최종평가		국가기록관리 위원회 심의 / 국무회의 보고·공표
(기관→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이의신청 기관↔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이의신청 기관↔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 (결과) 5등급 절대평가로 결과 산출

※ 가(100점～90점) / 나(90점미만～80점) / 다(80점미만～70점) / 라(70점미만～60점) / 마(60점미만)

□ 후속조치

○ 평가결과 공표 및 기관통보, 우수사례집 발간․배포, 우수기관 포상

○ 미흡기관 맞춤형 컨설팅, 교육 등 현장지원 실시

붙임2		기관 유형별 평가등급	※ 동일 등급 내 가나다순 정렬

유형	등급	기관명
중앙 행정 기관 (35/53)	가 (3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보훈부	국민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외교부	인사혁신처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환경부
특별 지방 행정 기관 (29/147)	가 (29)	경남지방병무청	경인지방병무청	광주세관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광주지방보훈청	국가기록원	국군의무사령부	국립문화재연구원
		낙동강유역환경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대구지방교정청
		대구지방보훈청	대전지방보훈청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세관	부산울산지방병무청	서울세관
		서울지방보훈청	서울지방항공청	우정사업본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인천세관	인천지방국세청	전북지방병무청	제주지방병무청
		제주지방항공청
국공립대학교 (10/42)	가 (10)	강원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동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