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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 참조코드 | BG97/S6 |
|---|---|
| 제목 | 사회보상지원 |
| 생산시기 | 1980~1994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112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 상위기술계층 | 광주광역시 기록물군 |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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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사회보상지원 기록물계열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민주화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발생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보상 지원, 민원처리 등에 관한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기록물은 <광주사태 매장관계철>, <5.18치유대책추진>, <광주민주화운동특별법관계철>, <5.18기념재단관계철>, 등이다. |
|---|---|
| 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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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삼청교육관련 기록은 삼청교육 피해 신고 및 조사기록으로 개인식별 및 신상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한다. 다만 철안의 일부 포함되어 있는 행정문서는 공개한다. 순화교육 관련 기록은 기록물 전체에 개인식별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명예훼손 및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대전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
|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보호와 지원.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25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