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기술계층별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기술계층별검색

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식별 영역 상세보기
참조코드 AG27/S29
제목 한미방위협력
생산시기 1958~1982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배경 영역 상세보기
생산기관  
행정연혁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한미방위협력 계열은 주로 SOFA(주한미군지위협정)과 한미군사협력관련 관련된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록물로는 1967년 <제1차 SOFA 한미합동위원회 회의록>부터 1982년 <제144차 회의록>, , 1951년부터 1970년 <미국의 대한방위공약 일람>, 1954년부터 1958년 <미군의 한국인 상해사건>, 1960년부터 1964년 <주한 미군 주둔관련 제문제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제4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기록>과 1966년 <독일의 군사원조> 기록도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 1955년부터 1958년 <국군병력 감축 및 재편성>, 1958년 <국군 통신장비 현대화 5개년계획>은 1950년대 국군재편성을 살펴볼 수 있는 기록으로 1950년대 국군통신장비 현대화 및 국군병력감축 재편성과 관련하여 핵무기 배치, 훈련범위 등 안보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색인어/기능어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상세보기
접근환경 은 외교, 국방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한미합동위원회 운영절차규칙」, 「한미합동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절차규칙」에 의하여 한·미 양측의 합의 없이는 의사록 공개 내지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공개된다.
<국군통신장비현대화 5개년계획>, <국군병력 감축 및 재편성기록>은 민감한 안보사항이 기재되어 있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2호에 의거 비공개된다.
이 밖의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거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이용환경 공표(생산)된지 50년이 경과한 기록물 및 저작물성이 없는 기록물은 자유로이 활용 가능하나, 인용시 출처를 명시하고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50년이 미경과한 기록물은 활용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언어 한국어 한자 영어
관련자료
내용과 구조영역 상세보기
원본의 존재와 위치 대전서고,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 한미행정협정(SOFA) 체결.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2761].2010.08.26

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385].2010.08.26